경기도 "예타 건의내용 대부분 반영"…이재명 "제도개편 환영"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에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균형발전·조사기관 다원화…20년 만에 예타제도 개편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조사기관 다원화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영진 타당성심사과장. 2019.4.3 zjin@yna.co.kr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했고 이 중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이 기재부의 이번 개편방안에 포함됐다.

도는 건의 내용을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재원이 확보된 경우 특별 배점을 부여하고 종합평가 시 '지역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을 확대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에서 평가하는 한편 주민 생활여건을 평가하는 생활 불편개선 항목도 평가지표에 추가하도록 했다.

경기도 '신분당선 연장사업' 제도개선 간담회 [경기도 제공]

그동안 경기도 대부분 시·군은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왔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평가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런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특히 지난 1월 29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못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천933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 재원 확보에 따른 특별 배점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개선을 하면서 경제성 부분의 가중치를 35∼50%에서 60∼70%로 상향한 것은 변수다.

도는 이번 개편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신분당선 연장 등 도내 주요 사업들이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수원시는 이해득실 계산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지역균형발전 배점이 없어진 것은 유리하지만,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진 것은 불리할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수도권은 감점을 받아 불리했었는데, 이번에 수도권은 지형균형발전 배점이 없어지게 돼 우리 시에는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게 된 것은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정책성 평가 비중을 높이는 대신 경제성을 낮춰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처럼 입주민이 사업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은 정책성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500억원 등 5천억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이미 반영해 사업에 필요한 재정이 이미 확보됐다.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지방재정사업으로 동탄 트램 건설을 추진 중인 화성시는 예타 제도 개선이 사업 추진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동탄 트램은 투자심사 과정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만 거치면 된다"며 "현재로서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이 예타 기준을 준용할 경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아예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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