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기간 단축…비수도권 사업엔 균형발전 평가비중↑"(종합2보)

"추경, 미세먼지·경기·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4월 하순 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 율 정수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세먼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pdj6635@yna.co.kr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효과가 극대화되려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추경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위험 완화, 일자리 지원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미세먼지 첨단 측정·감시장비 도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선 수출금융을 보강하고,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국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민생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협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pdj6635@yna.co.kr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타평가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pdj6635@yna.co.kr

그는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관련,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제안, 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모두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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