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제도, 지역 특성 반영되도록 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현종 기자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타평가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사업에 적용하는 균형발전 점수를 가점으로 전환하면서 지방 광역시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 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미세먼지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 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며 추경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에 대해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며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제안, 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모두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