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줄이고 재활용 늘리고… 정부도 친환경 총력전

[환경이 미래다]폐기물-수질-악취 대책도 마련

“업계 동참이 필수… 지속적 협의” 환경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도 지원

올 1월과 3월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미세먼지 예산 1조439억 원을 투입해 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나 전기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각종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쓰기 위해 1조5000억 원가량에 달하는 추경 요구안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월 15일 연 첫 회의에서 올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목표치를 m³당 21.5μg으로 정했다. 2017년 25μg, 2018년 23μg으로 줄였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려면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이다.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저감을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지난달 도입해 서해 상공에서의 미세먼지 흐름과 발달 과정 관측을 시작했다. 또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장의 배기가스 배출 관리와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가 더 정교해졌다.

정부는 또 폐기물과 포장재, 수질, 악취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환경부는 “폐기물과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동참이 필수여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1일 단속을 시작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도 결국 업계의 물품 출고 방식이나 포장 관행 등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업체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환경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산업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기술 개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맡고 있다.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은 기술원은 미세먼지 측정과 저감, 실내 공기질 관리 등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환경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기업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도 기술원의 주요 업무다.

마시는 물의 품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수자원공사에는 수질을 연구하는 인력만 100명 넘게 근무하고 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