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정부, 개혁의지 상실…공수처 하나 못 해내나"

"수사권만 가져도 파괴력"…"재벌개혁은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가 핵심"

"조국·조현옥 경질한다고 靑 검증부실 해결 안 돼…김연철·박영선, 적절한 인사"

발언하는 정동영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2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가 상실됐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계승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재벌개혁과 검찰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정부들은 보수정부라 그렇다고 해도 이른바 진보정부에서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냐고 평화당 입장에서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가 핵심"이라며 "재벌기업들이 보수정권을 거치며 부동산 계열사를 늘려 투기장사를 하는데 이것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관련 개혁을 했던 게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였다. 나라면 1주일 안에 개혁을 해내겠다"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도 "명색이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권이 이런 개혁 하나 못 해내면 무능한 정권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소위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일단 청와대가 방침을 정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한 안(수사·기소권 분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답이라 생각하지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24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며 "공수처에서 수사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4·3 보궐선거와 관련, "경남 창원성산은 진보단일 후보인 여영국 후보 쪽으로 기운 것 같다"며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은 복원하는 것이 맞지만 당내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의 인사라인의 장관 후보자 검증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둘 다 적격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가 통일부 장관을 할 때 김 후보자는 정책 보좌관이었다. 김 후보자 지명은 매우 잘한 선택"이라며 "중기부 장관이 그간 존재감이나 힘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여당 중진 의원인) 박 후보자 지명도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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