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열발전사업으로 포항지진 촉발…진상조사
-민생ㆍ개혁입법은 한국당 책임론…“일체 협조 안해”
2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당정청은 2일 민생ㆍ개혁 입법,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연장, 포항지진 후속 대책 등을 강조했다.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연장은 보궐선거가 열리는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을 중심으로 거론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선거 때문에 통영과 창원을 두 차례 갔는데 고용위기지역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했다”며 “안해주면 큰 불만이 생길 것 같으니, 연장이 되도록 정부도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가 끝나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4월 4일이 고용위기, 산업위기지역 선정이 종결되는 시점이기에 이는 선거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현지민심을 파악한 결과 추가연장이 필요했고, 이를 정부에 적극 전달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고용과 산업위기는 경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 때문이라고 대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포항지진 후속 대책은 과거 정부의 책임소재 규명과 지원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감사원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내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교 했다. 이어 “지원대책으로 우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으며,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생ㆍ개혁입법과 관련해서는 야당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일절 협조를 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민생입법과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도 계도기간이 끝났는데, 여전히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날 협의에는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왔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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