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최저임금 동결할수도"…최임위 "무자격자 터무니없는 발언" 발끈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최저임금 동결 발언에

최임위 "아무 권한 없는 후보자 월권 발언일 뿐" 일축

지자체별 차등적용 주장, 형평성 훼손 불가 정부 입장과 정면 배치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발언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의 장관 후보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언급이라며 황당해 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소속 위원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부처 장관 후보자의 발언일 뿐이라며 어이없어 하는 분위기다.

이날 박 후보자는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만약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겠지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측 한 최임위 위원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기부 장관이라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해결한 근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고충은 대기업의 갑질·횡포·단가인하·불공정 거래 등이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최저임금을 탓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 중진 의원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문제”라며 “을과을의 대결을 조장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개인 생각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최저선만 정하고 지자체 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언 역시 ‘최저임금 차등화’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별, 연령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결국은 지역간, 계층간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31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실현하지 못한 과제”라며 “막상 하려고 하면 많은 과제가 있고, 당장 차등화한다면 아마도 내리기보다는 오르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나 취약업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오히려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