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넷플릭스 '역차별' 우려에 "세금 부과 생각할수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로 인한 국내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해 "적어도 통상마찰 문제 등은 세금을 거두는 세제 측면에서 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 '유튜브·넷플릭스의 불공정 측면과 국내 시장이 고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결국은 해외 관련 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윤을 창출했을 때 세금을 부과해서 보전하는 방안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일부 국가가 (그런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7 yooksa@newspim.com

이날 이 의원은 "'넷플릭스 줄서기'라는 신종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드라마에 200억~300억씩 투자하고 우리나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데, 한국 미디어 시장이 소비시장 역할도 하겠지만 하층 생산기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국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조세회피·망사용료 지급 등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강력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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