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최저임금, 동결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속도조절 언급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고석용 기자, 김지훈 기자, 김하늬 기자] [(상보)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저임금 지자체별 결정이 바람직..약속어음 폐지 추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수준으로도 갈 수도 있다"면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최저임금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최근 2년 사이 30% 오른 최저임금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규모 또는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선 "정부가 전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는 최저선만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것이 옳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 단계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소기업 자금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약속어음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갑자기 폐지하면, 영세한 기업들에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폐지 예고기간을 주고 연착륙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 장관에 취임하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간대별 계획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기업이 원한다면 비상장주식 중심으로 하되 (기한부) 일몰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인수합병(M&A)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차등의결권의 중심"이라며 일몰기간을 약 5년으로 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벤처기업이 3년이나 5년의 기간을 두고 인수합병(M&A)을 한다"며 "(주식 발행 시)5년까지로 일몰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중기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3만달러 선진국 문턱에서 더 큰 도약을 하려면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술탈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경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자는 혁신적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준비된 청년과 30~40대 경력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에프'와 같은 개방적 혁신거점을 만들겠다고도 제안했다. 아세안과 연계해 미국의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나 핀란드 스타트업 축제 '슬러시'에 버금가는 아시아 스타트업 축제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이어 "올해 초 여야 5당 대표가 공감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전 박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문제로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며 1시간 이상 파행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료제출이 미비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제출 요구를 하지말고 정책검증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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