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조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질의

"부적절한 단기 경기부양책" 야당 지적에 답변

"예타 많은 고민 끝 결정…예산 큰 부담 없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올 1월29일 확정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단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이다.

홍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타 면제사업은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발전 차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예타 면제의 부적절성을 거듭 지적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우다가 모든 지표가 다 나빠지니까 경제정책 자신감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며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 5개년 계획 땐 물적 투자를 줄이고 인적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고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땐 예타를 이행하겠다더니 체면을 다 내던진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여러 정책 분야에 미흡하다는 얘기는 귀하게 듣겠지만 예타를 마음대로 하거나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의원이 4대강 사업에 빗대 문제를 지적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17개 국가균형발전 사업은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했고 약 10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거들기도 했다. 홍 부총리도 ”24조원 중 19조원이 국가부담분인데 연평균 소요금액이 약 1조9000억원으로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고려했을 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