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황교안 죽이기 올인"...김학의·드루킹 특검 제안(종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3.25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수사와 관련,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대신 맞바꿔서 드루킹 특검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신재민·김태우 폭로, 손혜원 의원 관련 비위 의혹,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과 김 전 차관 수사를 모두 특검 수사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김 전 차관 사건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건 본인 허물을 감추기 위해 전 정권을 탓하며, 황교안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실질적으로 연동형에도 부합하지 않는 국적 불명, 야당패싱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해서 의원 정수를 10% 줄인다는 대전제하에서 비례대표 의석수와 지역구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논의하자. 우리당은 비례대표 전면 폐지를 고려했으나 열린 자세로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이 내놓은 것은 특수부 수사에 대해선 전혀 조정없이 검경 수사권을 애매하게 조정하는 형식"이라며 "내일 저희 최종안을 제출하겠지만, 검찰에 기소권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원칙적 기소권,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사법개혁 안에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의 양날의 칼을 차게하는 청와대의 공수처 안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검찰청을 청와대 아래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오는 25일부터 사흘 간 진행되는 7명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야당의 검증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여당과 장관 후보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야당의 청문회 자료 요청에 대해 거부하면서 오히려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적반하장 청문회"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장관 후보자들과 여당의 자세는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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