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시작…MB는 증인신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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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준비 첫 기일을 연다. 이날은 정식재판에 앞서 열리는 준비절차로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변호인들과 검찰이 나와 앞으로 할 재판의 진행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양 전 대법원장측은 우선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총 47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보석 심문에서 각종 혐의를 적용한 검찰을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양측이 재판부에 요청할 증인들의 숫자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에 재직했거나 사법행정원 남용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수십명의 법관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풍경이 연출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우선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사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재판준비기일을 이날 이후에도 두세 차례 더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이주 속행된다. 27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29일 김성우 다스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들이 출석해 증언을 할지부터가 주목된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핵심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공전했다. 재판부는 이에 검찰, 이 전 대통령측과 상의해 가림막을 설치해 증인들의 적극적인 증언을 유도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 효과를 당장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전 부회장 등을 통해 재판부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다스 전 사장과 권 전 전무 등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풀 핵심인물들이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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