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일단 2주 연기···EU “노딜이든 연장이든 英하원 선택”

EU·英 '투 트랙' 합의···英하원 합의안 승인 땐 5월22일 추가 연기

합의문 부결·유럽의회 선거 불참 땐 4월12일 ‘노딜 브렉시트’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EU 탈퇴) 연기 제안을 받아들여, 결국 원래 시한인 이달 29일에서 일단 4월 12일로 2주 연기됐다. 또 4월 12일 이후 추가 연기는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 그리고 영국의 차기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 등을 감안해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로부터 브렉시트 연기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라톤 논의를 거쳐 ‘투 트랙 브렉시트 연기방안’을 제안했고, 영국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영국은 EU 측에 브렉시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EU 측은 이 경우 그 사이 기간에 차기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가 실시돼 탈퇴가 예정된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 참여 문제가 발생해 법적·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영국은 이 같은 수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EU는 투 트랙 브렉시트 연기방안에서 영국 하원이 내주에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할 경우 오는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했다. 반대로 영국 하원이 내주 또다시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으면 일단 4월 12일까지만 브렉시트를 연기하되, 4월 11일까지 영국이 차기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면 브렉시트를 추가로 연기하고, 선거 불참을 결정하면 4월 12일 자동으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 12일까지 모든 옵션은 열려 있고, (그때까지) 벼랑 끝 날짜(데드라인)는 연기될 것”이라며 “영국 정부는 합의에 따른 탈퇴, 노딜, 긴 브렉시트 연기, 브렉시트 철회 등 사이에서 여전히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4월 12일이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그때까지 영국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장기 브렉시트 연기는 자동으로 불가능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는 일단 4월12일까지 연기됐고, 당초 이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내주 임시 EU 정상회의도 소집할 필요가 없게 됐다.

EU와 영국 정부가 이처럼 ‘투 트랙 브렉시트 연기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제 영국 하원의 선택에 따라 브렉시트의 운명이 결정되게 됐다. 당장 영국 하원이 내주 세 번째 브렉시트 승인투표를 할지, 만약 실시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하원은 두 차례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를 압도적으로 부결한 바 있고, 또 하원 의장 역시 브렉시트 합의문에 변화가 없는 한 세 번째 표결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바 있어 여전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영국 의회 사이트에서는 브렉시트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스본 조약 50조 철회 및 EU 잔류’ 청원 서명자는 이날 오후 2시 50분(현지시간) 기준 100만 128명으로 집계됐다. 의회는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청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론 개최를 검토해야 한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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