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英, 브렉시트 4월12일로 연기 합의···英 하원 표결결과 따라 늦춰질 수도

英 하원이 합의문 승인하면 5월 22일 EU 탈퇴

합의문 승인 안되고 英 유럽의회 선거 불참하면 ‘노딜 브렉시트’

유럽연합(EU)이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를 4월 12일이나 그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면 5월 22일 브렉시트가 실시된다. 다만 영국 의회가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영국이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돼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21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로부터 영국이 EU에 요구한 브렉시트 연기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라톤 논의를 통해 ‘투 트랙 브렉시트 연기방안’을 제안했고, 영국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영국은 전날 EU 측에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EU 측은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연기할 경우 그 사이에 차기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가 실시되기 때문에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 참여 문제가 발생해 법적·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영국에 수정 제안했다.

EU는 투 트랙 브렉시트 연기방안에서 영국 하원이 다음주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할 경우 오는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했다.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으면 일단 4월 1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되 4월 11일까지 영국이 차기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면 브렉시트를 더 오랜 기간 연기하고,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 불참을 결정하면 4월 12일 자동으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 12일까지 모든 옵션은 열려 있고, (그때까지) 벼랑끝 날짜(데드라인)는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합의에 따른 탈퇴, 노딜, 긴 브렉시트 연기, 브렉시트 철회 등 사이에서 여전히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며 공을 영국 측에 넘겼다. 또 그는 “4월 12일이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라면서 “그때까지 영국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장기 브렉시트 연기는 자동으로 불가능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어떤 경우든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는 일단 4월 12일로 연기된 셈이 됐다. EU와 영국 정부가 ‘투 트랙 브렉시트 연기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제 영국 하원의 선택에 따라 브렉시트의 운명은 결정되게 됐다. 당장 영국 하원이 다음주 세 번째 브렉시트 승인투표를 할지, 실시할 경우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영국 하원은 이미 두 차례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를 큰 표차로 부결시켰다. 또 영국 하원 의장은 브렉시트 합의문에 변화가 없는 한 세 번째 표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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