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한국당 자문위원 전원 사퇴…5·18징계 안갯속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사퇴 의사

자문위원장 선출 문제, 5·18 유공자 문제 얽혀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사진=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전원 사퇴했다. 5·18 망언 논란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윤리특위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주원) 파트너 변호사 등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문위원장 선출 문제 등으로 자문위원들이 사퇴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윤리특위 자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4인,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자문위원장은 경력, 나이 등을 고려해 홍성걸 교수가 유력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4일 위촉된 민주당 추천 장훈열 변호사가 갑자기 홍 교수보다 연장자임을 내세워 위원장을 맡으려 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장 자리는 징계 판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여야 추천 위원들 간 갈등이 심화된 셈이다.

게다가 홍 교수가 '5·18 유공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5·18 망언 논란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애초 자문위는 오는 4월9일까지 5·18 망언 등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사퇴로 징계 처리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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