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전원 사퇴…5·18 징계 난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의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전원 사퇴해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 등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21일 윤리특위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주원) 파트너 변호사 등이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리특위 자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4인,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자문위는 다음 달 9일까지 '5·18 망언' 등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돌연 사퇴로 구성과 활동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징계안 18건을 자문위로 넘겼습니다.

자문위가 최장 2개월 내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윤리위가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자문위가 5인만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확인을 정확히 해봐야겠지만, 한국당 추천 3인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활동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홍성걸 교수 등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사퇴 배경을 놓고 지난 4일 위촉된 민주당 추천 장훈열 변호사와 관련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 출신인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 징계 판단을 해야 하는 자문위원에 적합한지를 두고 자문위 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교수는 그러나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말하겠다. 국회법상 윤리특위 자문위 내에서의 일은 외부에 밝히지 않게 돼 있다"며 사퇴의 세부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권 의원은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인 것은 맞지만, 윤리특위 위원이 아니라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5·18 망언 징계를 논의할 때만 장 변호사는 회의에서 배제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김승희 의원은 "자문위가 5·18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위원 본인이 5·18 유공자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자문위 구성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 오늘 오후 중 윤리특위 회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홍 교수가 그동안의 자문위 경력이나 나이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는데, 뒤늦게 위촉된 장 변호사가 홍 교수보다 연장자임을 앞세워 위원장을 맡으려 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소속인 박명재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5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윤리특위와 별도로 독립돼 구성된 자문위의 일이라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한국당 몫의 자문위원 3인을 재추천 시에는 당 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추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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