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학의 사건 배후 밝혀야", 한국 "드루킹 사건 재수사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서 공방…선거제 개혁·대북정책도 도마 위에

김재경 "與 지지도 반등 1등 공신은 평화이벤트" vs 이총리 "참으로 실망스럽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여솔 이동환 이은정 기자 = 여야는 19일 올해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드루킹 사건 등 쟁점 사건을 놓고 격돌했다.

한산한 국회 본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시작한 19일 오후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좌석을 비워 한산한 모습이다. 2019.3.19 cityboy@yna.co.k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집중 거론했다.

동시에 이들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법원 적폐는 검찰이 기소하지만, 검찰 적폐는 누가 기소하나"라며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를 만들면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럴 리 없다"며 "만약 야당을 탄압하려고 들면 검찰을 시켜서 하지, 무엇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겠느냐"고 덧붙였다.

전해철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김학의 사건은 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단순한 고위공직자 일탈 행위에 그치지 않고, 검증 부실과 수사 외압 의혹까지 비화한 만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김종민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각각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겨냥,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 등 당시 지휘 라인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문에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낙연 총리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3.19 cityboy@yna.co.kr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집중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도 소재에 올렸다.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철저 수사를 지시했는데, 꼭 수사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검경 수사가 해태했던 드루킹 사건에 관해 재수사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경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청와대가 출마를 주저하는 김경수 지사의 등을 떠밀어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했다는 언론보도가 많다"며 "안 나간다는 김 지사를 등 떠밀어 출마시켰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다혜 씨의 해외 이주를 언급, "현직 대통령 딸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포기한 것인가"라며 "대통령 사위가 빚 독촉을 피해 딸에게 빌라를 증여했고, 빚을 독촉한 측에는 거액의 정부 자금이 지원됐다는 말도 떠돈다"고 주장했다.

질문에 답변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3.19 kjhpress@yna.co.kr

또한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확대를 비판하는 현수막에 '내 손으로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김종민 의원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나. 플래카드를 내려야 한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이나 잘하라"며 맞받았다.

한국당은 자체 선거제 개혁안으로 의원정수 10% 감축 및 비례대표제 폐지를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경제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대북정책 성과를 놓고 한국당 김재경 의원과 이 총리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하노이 회담 실패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평창올림픽과 정상회담, 백두산 이벤트와 도보다리 대화 등 평화이벤트 효과는 충분히 달성됐다.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이를 반등시킨 1등 공신"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이 총리는 "그렇게 본다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평화와 민족의 생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며 "지난 9년간 대한민국 비핵화가 한발자국도 진전 못 한 경험에서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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