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상교 체포 인권침해"…'버닝썬 사태' 첫단추부터 삐끗

소문만 무성하던 유착 의혹 등 일부 실체 확인…경찰 입지 더 좁아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성서호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자인 김상교(28)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버닝썬 내 마약 투약·유통과 경찰 유착 의혹이 어느 정도 실체를 드러낸 데 이어 폭행 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도 사실로 드러나며 경찰의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됐다.

경찰출석하며 답변하는 김상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 seephoto@yna.co.kr

◇ 인권위 "체포 정당성 결여…체포서 허위 작성"

인권위는 이 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씨의 어머니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에 관해 조사한 결과, 당시 경찰이 체포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는 등 김씨를 위법하게 체포했고, 의료 조치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경찰이 당시 현행범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김씨가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시간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도 단 한 차례였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김 씨가 폭행 가해자를 폭행했다'고 기록을 남겼다.

당시 실랑이가 있었다는 점과 현장 상황에 대한 경찰관의 재량을 상당 부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권위가 판단한 가운데 경찰이 체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기록을 부풀려 작성했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인권위는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김씨를 적절한 의료 조치 없이 지구대에 2시간 반가량 대기시킨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현행범 체포 시 그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해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고, 부상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권고가 강제성은 없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안을 챙길 만큼 국민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의 부담이 더욱 커진 모양새다. 또 초동조치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역삼지구대와 클럽 사이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것도 경찰의 숙제가 됐다.

이문호 버닝썬 대표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 hama@yna.co.kr

◇ 클럽 내 마약류 유통·경찰 유착 의혹도 베일 벗어

경찰은 그동안 버닝썬 내 마약 투약·유통, 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실제 경찰 수사로 드러난 버닝썬 내 마약류 투약·유통 실태는 '마약 청정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경찰은 버닝썬을 비롯한 클럽들 내에서 벌어진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수사해 현재까지 총 40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이들 중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인물은 14명이고 이 가운데 'MD'로 일했던 3명이 구속됐다. 다른 클럽에서 마약류에 손을 댄 17명도 입건됐으며, 이른바 '물뽕'(GHB)을 인터넷에서 유통한 9명도 입건됐다.

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29)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으로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 등 '2차 범죄'도 수사하고 있다.

또 클럽 측과 경찰과의 '검은 커넥션'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유착 정황은 클럽 내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초 유착 의혹은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과정에서 불거졌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구속되고 이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경찰관이 입건되는 등 유착 의혹을 둘러싼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과정에 당시 강남서 과장급 인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강씨와 연락이 빈번했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 대상에 오른 경찰관도 여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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