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버닝썬 수사 구체적 계획 없이…박상기·김부겸, 또 ‘맹탕 회견’

19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 최선 다하겠다”

구체적 진상규명 계획 없이 설익은 의지 표명 그쳐

“법무부는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의지 표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고 장자연씨 관련 의혹·강남 유명클럽 버닝썬 사건 등의 수사에 검·경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하게 수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선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강력한 의지 표명에 비해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맹탕 기자회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복명·복창’하는 수준의 기자회견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온 새로운 내용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활동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는 법무부의 결정 정도다. 그나마 과거사위 활동 연장도 전날부터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있던 내용이다.

특히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권의 한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법무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 기간 중 범죄사실 드러나면 조속히 검찰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정도의 의지만 밝혔었을 뿐, 특임검사 등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찰의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라며 별다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두 장관이 실효성 있는 규명 계획이 나오지 않은 ‘설익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의지 표명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두 장관은 지난해 5월에도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난 2월에는 검·경 수사권 갈등을 두고 공동성명을 내는 등 ‘공동행동’을 해왔으나 앞서는 ‘선언’에 비해 뒤따르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임재우 선담은 기자 abbado@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