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버닝썬 사건..법무·행안장관 "진실 규명, 경찰유착 근절"

/사진=연합뉴스TV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장자연 리스트·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등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버닝썬 사태와 관련, 연예인·자산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성폭력과 경찰의 유착 등을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장관과 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버닝썬 사태 수사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두 장관으로부터 버닝썬 사건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박 장관은 "검찰 과거사위에서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총 13개월 동안 과거사위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했다"며 "대검찰청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려운 조사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해 조사를 진행해 온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 전 차관 사건·장자연 리스트 사건·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해 과거사위는 전날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를 했다"며 "장자연 리스트와 김 전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용산 참사 진상조사를 두고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을 생각 중"이라며 "효과적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돼 장자연 리스트·김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버닝썬 사태와 관련 "이번 사건은 연예인·자산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탈법 행위와 함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는 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됐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 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 수사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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