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英, 유럽의회 선거 안하면 브렉시트 3개월 이상 못 미뤄”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시한이 오는 29일(현지시간)로 다가오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영국이 5월 말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브렉시트를 7월 1일 이후로 연장할 수 없다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EU가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 연기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정리해 지난 15일 각 회원국 대사들에 문서를 전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EU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오는 5월 23~26일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브렉시트 시한이 7월 1일까지 연기된 상황에서 영국이 5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연기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즉, 리스본 조약 50조를 여러 차례 연장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7월 1일 이후로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는 21일 EU 정상회의 전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3차 승인투표에서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설득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국 하원은 지난 14일 브렉시트 시한을 당초 29일에서 그 이후로 연기하는 정부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오는 20일까지 수용할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단기간 브렉시트를 연기하고 합의가 수용되지 않으면 그 이후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이번 3차 투표에서도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3차 승인투표 날짜는 19일 또는 20일로 전망되며, 1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런던 의회에서 진행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투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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