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터뷰] '버닝썬' 돌발변수...경찰은 울고, 검찰은 웃는다?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오신환 국회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버닝썬 제보자가 이른바 승리, 정준영 카톡을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던 이유는 피의자 측과 경찰의 유착 의혹 때문입니다. 경찰은 유착 의혹까지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그야말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권익위는 해당 카톡 자료를 경찰이 아닌 검찰에 넘겼습니다. 만약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서 버닝썬과 경찰의 대규모 유착 의혹을 밝혀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버닝썬 돌발변수가 국회 사개특위 논의와 여야 4당 간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원장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앵커]

국민권익위에서 버닝썬 수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측에서는 이게 대형 악재가 되는 게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이 있겠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또 경찰과의 유착 의혹들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경찰의 고위직과 실제로 유착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아무래도 여론이나 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경찰이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그리고 제1야당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부여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검찰은 기본적으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지금 수사종결권뿐만이 아니라 수사지휘권 또 경찰의 직접 수사 범위.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지금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종결권은 송치 전에,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수사를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치 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 스스로 수사를 종결하게 되는 권한까지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여기서 6년 전에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다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어제 국회에서 당시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당시에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곤란해지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건 또 검찰의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당시는 지금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에 경찰이 수사한 후에 검찰의 부패나 문제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고 뛰어들기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재조사위원회에서 그리고 민갑룡 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함으로 인해서 다소 이게 검경수사권의 어찌보면 권력 싸움처럼 비추어지는 조금 국민들로서는 볼썽사나운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문제는 팩트, 진실이 무엇인지는 당연히 밝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의 문제 그리고 버닝썬과의 경찰 유착 의혹 문제, 이런 부분들은 명백히 밝혀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당에서 일부 어제 상임위에서 주장한 대로 경찰의 문제를 타 기관인 검찰이 들여다보고 또 검찰의 문제를 자유롭게 경찰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권력기관을 서로 견제해 감시, 감독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럼 검찰이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 경찰은 이 사안으로 방어를 하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버닝썬 사건 하나만을 놓고 수사권 조정을 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금 경찰의 유착 의혹이나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도려내고 양기관들이 권력기관으로써 또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나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은 버닝썬 사건의 경찰 유착과 일부 여론의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한들을 왜 경찰에다가 막대하게 주느냐. 하면서 그런 어떤 부작용에 대한 장치들을 좀 더 보완하거나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검경수사권 자체를 무산되거나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로 증폭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단일안 도출이 오늘로 예정이 됐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패스트트랙에 선거제와 함께 다른 법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어제 저희가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의총을 해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만을 진정성 있게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있고요. 또 이게 선거제도라는 게 어떤 각 정당 간의 룰의 문제인데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이 맞냐라는 극렬하게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그리고 연동형비례제. 이 선거제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보는 것으로 대부분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것이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하나로 정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서 안을 가져오면 다시 의총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앵커]

완전히 결론 나는 것은 언제쯤일까요?

[인터뷰]

일단은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제시했던 민주당이나 또 다른 야당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합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합의 조건들을 가지고 의총을 다시 열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부적인 법안 내용이나 준비 절차들에 돌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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