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 검경 수사권 조정 '불똥'?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도 사회 전반을 강타한 이 버닝썬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속에 경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이 사건, 사법당국에 어떻게 수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정준영 씨, 승리 씨 그리고 유리홀딩스 대표 세 사람이 한꺼번에 조사를 받았는데요. 사실 가장 관심이었던 것이 카톡방 대화 속에 등장한 경찰총장이 도대체 누구냐, 이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일단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총경급 인사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경찰총장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아닌 총장이었기 때문에 과연 계급이 어떻게 되고 보직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일단 경찰 측에서 나온 정보에 의하면 총경급이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계급에 대해서 사실 시청자들 잘 모르실 테니까 총경급이라는 건 지금 서장 그러니까 경찰서의 서장급이고요.

사실 우리는 경찰청장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사실 서장 이후에도 계급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무관부터 치안관, 치안총감, 치안경감 이렇게 네 개 급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보통 그런 계급으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경무관급이다 하면 내가 경무관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죠. 대개는 내가 무슨 서장을 알아. 아니면 내가 경찰청장을 알아, 이렇게 사실 하니까 계급보다는 어떤 보직이 어떤 보직이냐 이게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총경급이다라는 건 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앵커]

일선 경찰서의 서장인 거죠?

[이종근]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것을 제보한 방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서장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총경급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실과 지금 어긋나고 있고요. 또 경찰의 말을 다 신뢰할 수 있느냐. 자신의 최고위층을 언급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것은 경찰에 어떤 자기 살을 도려내야 되는 어떤 이야기인데 전체 수사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사한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총경급이다, 경무관급이다, 이건 믿을 수 없다라는 비판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총경급 인사다 이렇게 경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조금 더 두고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어쨌든 만약에 총경급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일선 경찰서 서장, 그러니까 서대문경찰서장이라든가 강남경찰서장이라든가 서초 이런 직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제 세 사람을 다 조사를 했잖아요. 대질조사도 했고 경찰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요?

[최영일]

파악하고 있겠죠. 모르면 이상한 거죠. 모르면 무능력한 거고요.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총경급이다 이야기를 흘린 것은 혹시 물타기 아니냐.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꼬리자르기 하려는 사전 시도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찰은 좀 어제 국회에서 또 그제 기자회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직에 계신 분이죠. 직접 밝힌 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단하겠다, 발본색원하겠다.

[앵커]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

[최영일]

경찰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 그러면 수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브리핑을 오히려 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이다. 국회에서도 물어보잖아요. 저는 지금 국회도 좀 답답한 것이 국회가 지금 언론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뒷북이에요. 우리가 그저께 한 이야기 어제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회가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밝혀라 해서 그 자리에서 밝혀야죠. 이게 국회의원들의 직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언론에서 다 떠든 이야기를 가지고 아까 말실수도 많이 하시던데 범죄와 경찰의 유착 의혹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를 밝히는 데 국회의원들이 좀 더 힘을 쓰셔야 된다. 관련 상임위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세 명 조사받은 게 아닙니다. 4명 조사받았습니다. 제일 드러난 게 승리 씨 16시간. 정준영 21시간. 여기에 가장 지금 화제를 받고 있는 승리 씨와 유리홀딩스 공동대표 유 모 씨, 연예인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죠. 이 인물이 제일 관심이 큽니다.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톡방 그룹에서 가장 맏형 노릇을 하면서 투자 같은 것을 연결하는 좀 주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경찰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는 것도 이 사람이에요. 돈을 써서 음주운전 의혹을 덮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냐면 계속 단톡방 멤버로 나왔던 버닝썬 직원 김 모 씨입니다. 이 인물도 조사를 받았어요. 오늘 또 어떤 일이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데 강 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강 모 씨는 누구지? 버닝썬 공동대표 이 모 씨로부터 2000만 원 받아서 경찰에 돈을 뿌렸다는 중간 브로커인데 전직 경찰이죠.

[앵커]

경찰과의 유착관계 핵심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최영일]

전직 경찰입니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 모를까요? 사실은 무마를 했던. 미성년자가 2000만 원어치 술 먹었던 사실을 덮었던 인물이잖아요. 다 지금 누구인지는 알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만 입을 열면 확인이 됐을 텐데 경찰은 함구하고 있다. 총경급이다 툭 흘리면 총경급이 지금 600명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그럼 누구인지를 색출하기 위해서 또 난리를 피워야 되는데 경찰이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밝히고 구속하란 말이죠, 즉시. 왜냐하면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뭔가 굉장히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게 우리가 지금 여러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시 구속 안 하면 경찰은 무능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과 유착 의혹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혹시 파악이 됐다면 국민들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또 하나 어제 관심을 받은 것이 정준영 씨 황금폰 이게 제출될까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이걸 포함해서 3개의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잘못 초점을 잡고 있지 않나 싶은 게 황금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그건 사실 3년 전 거예요. 2015년. 물론 지금 드러난 것이 이 10개월 동안의 녹취록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황금폰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경찰이 했어야 되는 건 공항에서 긴급 체포를 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을 압수를 했어야 해요.

왜냐하면 황금폰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3년 전에 했던 동영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되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왜 압수수색해야 되냐면 그 이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와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누구와 이 사건을 연루된 사람들 또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으로 계속 이 사건을 접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핸드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황금폰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어쨌든 경찰은 지금 3개의 핸드폰. 그러니까 황금폰과 그다음에 2개의 핸드폰은 늘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금폰은 메신저만 사용하고 그다음에 전화로 사용하는 핸드폰, 2주 전에 교체했다고 하는 핸드폰. 이 3개 핸드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서 지금 분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앵커]

경찰의 뒷북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경찰이 정준영 씨가 휴대폰 복구를 맡겼던 그 업체, 그제 어제까지 1박 2일로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하태경 의원 전화로 연결을 했었는데 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었는데 이게 공익제보자에 대한 어떤 압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일단은 왜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게 뭐냐 하면 3년 전에 한 번 맡겼던 업체입니다. 지속적으로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를 관리해 준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유출이 됐는데 정준영 씨 기자회견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 어제그제 뉴스N이슈에도 나왔죠. 이거는 몰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장난으로 찍은 것이고 그 여성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 하에 찍은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유출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무혐의로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당시에 이미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10개월간에 최소한 10명의 여성과 몰카들이 터져나오고 있었던 시기죠.

[앵커]

당시에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죠.

[최영일]

그러니까 이 폰이 그 당시에 압수됐고 일부의 증거만이라도 드러났으면 정준영 씨는 구속됐어야 마땅하고 형기를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범죄는 최소한 막을 수 있었고 혹은 방송에 다시 나와서 활동하면서 이런 일을 버닝썬이 오픈한 시기 이전입니다. 그 이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일부는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그때 부실수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의혹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경찰이 덮었다라는 정황이 있는 거죠.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 업체와 통화를 하면서.

[최영일]

통화를 하면서 복원불가 확인서를 주실 수 있느냐. 이걸 정준영 씨가 이야기를 했다면 이해가 돼요. 정준영 씨 변호사도 당시에 거짓말로 작성한 혐의가 지금 새롭게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경찰이 디지털복원업체, 경찰이 맡긴 게 아니고 정준영 씨가 맡긴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지금 수리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복구 안 되죠라고 유도심문을 합니다.

복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확인서를 우리에게 증빙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정준영 씨는 이미 시인했으니까 마무리할 사건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뭘 시인하고 뭘 마무리를 했죠? 당시 시인 안 했잖아요. 그냥 죄송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일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뒤에서 줄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경찰은 부실수사 아닙니다. 이건 덮은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부실수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를 밝히고.

그런데 어제 3년 만에 그 업체를 다시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면 저는 정준영 씨 자택은 왜 압수수색을 안 하지? 기획사 사무실 왜 안 할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하루 텀을 두고 경찰 소환을 하면서 그 비어 있는 날짜에 굳이 디지털 복원업체를 들어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 찾았다라는 속보도 나오고 USB에 백업된 자료를 찾았다는 지금 속보도 나오고 경찰은 아무것도 확인을 안 해 주고. 뭘 했는지 밝혀야죠, 의혹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유착 의혹이 일다 보니까 지금 관련 자료를 제보를 받은 권익위도 자료를 검찰로 넘긴 이런 상황입니다. 경찰과 유착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할지 굉장히 관심인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어제) : 경찰 연루된 혐의도 보도되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첩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중앙지검에 배당한다는 건 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어제) :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은 중앙지검으로 했는데 직접 수사를 할지,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폭행 사건에서 비롯돼 마약 사건·탈세·성매매, 온갖 게 다 엉켜있는 굉장히 사건의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철저히 밝히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앵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을 했는데 직접 수사를 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 경찰이 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지휘만 하게 될지,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근]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 하면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 뜻으로 지금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아까 변호사 말씀을 드렸지만 제보를 한 변호사가 두렵다, 내가 이렇게 두려운데 제보를 한 사람은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게 서장급, 총경급, 서장급이 언급이 됐는데 변호사까지 두려워 할 정도 일까라는 의심.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서장급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총경급이다라고 일단 경찰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검찰이 지켜보는 어떤, 그러니까 수사를 지켜본다라는 건 검찰은 지금 원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본에서 언급돼 있는 부분들을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지금 지켜보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휘할지 그러니까 경찰을 지휘할지 아니면 직접 수사를 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 같으면 지휘 정도로 머물겠는데 경찰이 언급돼 있는 부분 이상을 제대로 못 한다,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원본을 제대로 수사를 못 한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당장 스스로 수사를 한다, 경찰을 제외하고. 이러한 의미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말한 의미, 말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여기서 핵심이 자치경찰제 도입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방 유지와 유착 가능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최영일]

그 목소리가 원래 높았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아직은 미온적일 수 있으나 지방분권은 가야 할 길이므로 어쨌든 자치경찰은 언제라도 되기는 돼야 하니까 시행착오를 감수하고라도 가자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에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이에요. 경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 스스로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떨어지는 가랑잎도 조심하면서 정말 청렴하고 엄정하게 검찰과 지금 경쟁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이 경찰도 저 정도면 수사권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버닝썬에서 벌어진 나비 효과 때문에 불똥은 지금 경찰로 가 있는데 경찰총장 누구냐, 지금 오늘 새벽에 6시 넘어서 정준영 씨 나오는데 성폭행이나 성범죄, 몰카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기자들이. 경찰총장 누구입니까? 아시죠? 집요하게 이것만 물어보는데 답 못 하고 당혹해 하면서 갔어요. 이건 경찰이 아까 모르고 있으면 무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카카오톡 내용에 어떤 게 있냐면 유 모 씨가 지금 고위층과 수시로 문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

승리 씨는 음주운전 무마하는 데 돈도 많이 썼어, 아무개 형이 돈도 많이 썼어. 그러면 계좌 추적하고 통신 추적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이걸 안 했으면 이상한 거고 못 찾았으면 무능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알고 있다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기에는. 그럼 이걸 빨리 긴급체포든 구속이든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하루이틀 끌면 뭐냐 하면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유사한 비위 행위를 보면 경찰이 이렇게 고심을 하면서 더디게 움직일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이종근 평론가가 총경급, 경찰에서 흘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혼선을 준다면 경찰을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최영일]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의 이런 의혹도 있지만 검찰에 또 여러 사건이 무마 의혹도 또 도마 위에 오르는 이런 상황인데 김학의 사건은 사실 검찰 부분의 의혹이 지금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년 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들어보시겠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어제) :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흐릿한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감정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럼 경찰은 수사를 정확히 다 했다는 거고요. 검찰에 올라가서 이것이 그냥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앵커]

김민기 민주당 의원 이야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민갑룡 경찰청장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동영상 속 인물을. 그런데 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지금 배후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민갑룡 청장이 이야기한 건 2013년도에 경찰이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이에요. 워낙 고화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음성 분석. 과학적으로 음성분석을 해서 95% 이상 신뢰가, 동일인물이다. 그다음에 30여 명의 여성들을 일일이 전부 다 수사를 하고 증언을 확보해서 그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맞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아예 확정 발표를 했어요. 추정도 아니고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다라고 확정 발표를 그 당시에 했는데 그 당시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하냐면 당시 윤 모 건설회사 회장과 김학의 차관이 부인하고 있다. 아니,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무혐의 처분의 첫 번째 사유로 들거든요. 부인하고 있고 또 30명의 여성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 특정할 수 없다라는 건 실제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도 가택수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 두 사람이 부인하고 있다는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 당시에 법무부 차관 이상, 예를 들어서 최소한 김진태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당시부터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의혹을 지금 또다시 왜 지금 이야기가 되냐면 대검이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기한이. 연장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내외로 이 사건이 종결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것을 다시 환기시키려고 2013년도에 이미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지금 한국당 대표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에 곽상도 한국당 의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무혐의 처분 과정이나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검증 부실 의혹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고 당시에 검증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최영일]

몰랐었다, 쉽게 말하면. 인사에서는 이런 사안이 걸리지 않았다. 사실 이 사안이 아까 승리 게이트하고 똑같이 나비효과인 게 경찰이 인지수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엉뚱하게 불륜 관계에 있었던 남녀가 개인적으로 다투다가.

[앵커]

그러니까 그 건설업자 윤 모 씨의...

[최영일]

건설업자와 그의 내연녀가 금전관계로 다투다가 그 여성의 외제차를 윤 모 씨가 사용했는데 그걸 뺏어오는 과정에서 심부름 시켰던 박 모 씨가 차 트렁크에서 CD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선 최소한 11개의 파일이 존재하고 여기는 7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그중에 제일 기폭제가 됐던 게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있다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엉뚱하게 튀어나온 사건인데 몰랐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지하고 나서 차관에 대해서 야당이 질타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물러나거든요. 무혐의가 되잖아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주 이상하게 무혐의가 돼요. 두 번이나 그래요. 2012년, 2013년. 그렇다면 적어도 이걸 덮으려는 시도를 했다면 지금 그 경찰총장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적인 공분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법무부 상급자들, 혹은 청와대 인사담당 책임자는 분명히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 둘 중에 하나를 한 겁니다.

아주 이건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법적 처벌이 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유야무야 될 것이다. 저는 이 피해 여성이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법적 처벌,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냥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만 검토하는 거다. 여성 30여 명이 별장 성 접대 의혹 아니에요. 성접대 의혹이 아니고 별장 성폭행 의혹이에요. 5명의 대학생이 포함된 30명의 피해 여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앵커]

피해자들 진술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대검 진상조사위에서 오늘 오후에 김학의 전 차관 나와라 이렇게 부르기는 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기간은 다가오고 있고 이 부분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것도 검찰의 명운이 걸린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번 주 변화가 있는지 보면 이번 주는 다시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네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매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급할 수밖에 없지만 데드크로스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실 긍정, 부정이 교차되는 시점이 몇 년 차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데드크로스 첫 번째 됐을 때 부정이 긍정을 넘어섰을 때가 집권 2년차에 했기 때문에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물론 그것보다 더 집권 1년차에 부정이 앞선 분들은 두 분이 계십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검찰과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이 겹쳐지고 또 민노총이 당시 10월에 파업을, 총파업을 하고 이런 사회 혼란상이 겹쳐져서 1년 차에 그때 데드크로스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 다 2년차, 3년차에 많이 회복을 해요. 그러다가 3년차에서 다시 완전히 꺾이는데. 문제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행보를 보일것이다. 이게 두 번째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게 오차범위 내로 계속 출렁이거든요. 5% 미만으로 2%, 1% 출렁이는데 문제는 저는 5월이라고 봅니다. 5월에 올 1분기 성적표, 경제 성적표가 발표되거든요. 1월, 2월, 3월의 경제 성적표, 고용 지표하고 소득동향하고 이런 것들이 5월 달에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40%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40% 중반대가 만약에 완전히 또 꺾인다면 이제는 40% 지지대를 위협한다고 언론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1, 2, 3월에 경제 성적표를 5월에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5월이 주목되고 이때 경제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지금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당 지지율 바로 보여주시죠. 한국당과 민주당 변화가 있는지 보면 지금 민주당은 같고요. 한국당은 2%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특이한 점을 보면 무당층이 하락세거든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한국당이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선명성을 부각하는 전략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영일]

선명성을 부각하는 전략이 성공했다기보다는 지지층이 움직이자 거기에 편승했다, 저는 이렇게 선후를 거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단순히 해석을 해 보죠. 무당층 22%가 2%가 빠진 게 사실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지지하던 정당이 있다가 과거 새누리당에 실망해서 빠져서 정당 지지를 유보하고 있었던 분들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경쟁을 지켜본 바 뭔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황교안 신임대표가 선출됐으니 4.3 재보선도 다가오고. 그렇다면 결국은 미우나 고우나 자유한국당 아니냐라고 정당 선택한 소수 분들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무당층이 2% 줄고 자유한국당 지지가 2% 올라갔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단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이것은 결국은 선택할 정당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선택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미니 총선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지만 경남 두 석, 나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석이 놓여진 거죠. 그럼 선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치에서 전쟁이니까 여기에 다시 결집이 시작되고 있다.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나 지금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흩어졌던 집토끼를 모으기 위한 메시지를 강하게 쓸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니 개원을 하고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저렇게 나온 거고요. 정부를 과도하게 어찌보면 막말로 비판하는 그리고 최근에 역사 논쟁 가지고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엉뚱하거든요. 큰 의미가 없는데 하는 이유는 역시 지지세력 결집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앵커]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강경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런 발언으로 정치권을 또 한 번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란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는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민특위는 1948년,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친일파의 각종 반발로 1년도 안 돼 좌초됐고, 결국 친일 청산이 그때부터 무산된 건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반민특위의 '친일 청산 활동'이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표현한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베 총리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색깔론에 천착해 위장평화쇼 운운하다 지방선거 참패로 결국 당 대표를 사퇴했던 홍준표 전 대표의 전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 정의당 부대변인 : 나 원내대표의 역사 인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민특위 때문이 아니라 반민특위가 좌초됐기 때문에 국민이 분열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 : 반민특위 친일청산을 국민분열 행위로 폄훼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신분열이 의심된다.]

정의당 울산시당에서도 소속 의원의 대표격인 나 의원이 친일 행보를 보인다면

한국당은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고, 나 원내대표는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의 원내지부장이냐며 꼬집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민특위 활동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됐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반대한 세력까지 독립유공자에 포함하면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일본 자민당의 한국지부장이냐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이번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발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정당의 하나의 대표 아닙니까, 원내대표이니까.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메시지가 간결해야 되며 메시지에 사실 함축된 역사 의식 그러니까 이 정당의 어떤 역사 의식까지도 대표해서 상징화돼야 되는데 지금 보수의 가장 큰 아킬레스가 뭐냐 하면 보수는 친일파다, 이런 어떤 프레임에 걸려 있어요, 언제나. 그런데 그런 프레임에 걸려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사실 발언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해명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반민특위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론과 국민이 분열한 것이다. 그래서 반민특위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 이 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만 아까 동영상에서의 멘트는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명확하지 못한 거죠. 충분히 그럼 반민특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라는 반론을 지금 들을 만한 언급이었거든요.

특히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제나 비판을 받는 대목 중에 하나가 자위대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모 호텔에서 했을 때 거기에 참석했다라는 논란.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의원들이 또 초청도 받고 나 원내대표 말고도 당시 상대 당에서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 원내대표만 지금 부각이 됐는데. 그런 논란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반민특위를 저렇게 명확하지 못하게 언급했다는 건 부적절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앵커]

어쨌든 지지율이 올라서 강한 발언을 하는 건지, 강한 발언을 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건지 이건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냥 이렇게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최영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달라, 이건 완전히 계산된 워딩이죠. 저는 국회에서 정말 어렵게 3월 임시국회 힘들게 힘들게 개원을 했고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던지고 저런 파장이 있으리라는 걸 예상 못 했다? 그러면 4선 정치인이 아니죠. 이거는 정확한 계산이라고 보고요.

반민특위도 계산이에요. 그런데 의도는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3.1 100주년에 친일파 척결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옵니다, 적폐 청산에 이어서. 그러니까 친일과 항일의 대립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이건 편가르기나 분열이 아닌 거죠. 항일은 우리가 정말 유공자로 대우해야 되는 거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가난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안타까워 하고 있고 친일파가 청산되지 못했다는 것도 역사의 안타까운 대목으로 봅니다. 이건 워낙 우위가 압도적인데. 이것을 지금 좌우로 가지고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일은 우파, 보수. 그러면 항일은 좌파 아니야? 주로 사회주의 계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종횡을 다시 상하로 바꿔서 좀 틀어보려는 나름 흥미로운 시도인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을 건드린 겁니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정말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본 또 엊그제 뮤지컬 영웅 같은 경우에 안중근 의사의 처절한 항일투쟁을 스토리로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왜 영화 암살 이야기를 했냐면 마지막에 반민특위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의 밀정인데 독립운동가라고 우겨서 무죄받고 경찰고위직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주먹쥐고 공분했던 국민들에게는 먹히지 않는 지금 역사 왜곡을 시도한 것이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선택, 잘못된 전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앵커]

국민적으로 전체적인 동의를 얻기는 좀 어려운 발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인사 청문회 이야기 짧게 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열흘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오는 25일에 최정호 국토부 장관을 시작으로 해서 줄줄이 순차적으로 열리는데 의혹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으니까 상황입니다. 야당에서 가장 벼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종근]

물론 각 후보들마다 지금 재산 형성이나 혹은 자녀들의 재산 형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개는 야당은 이렇게 하죠. 인사청문회에서 1명이나 2명 정도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그러니까 똑같이 인사청문회 하는데 언론에 어떻게 노출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야당에서 사실 초점을 받은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일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자죠.

그런데 김 후보자가 장관되기 전에 물론 교수도 하고 그다음에 통일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장도 했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SNS에 많이 했다. 그런데 그 표현도 굉장히 뭐라할까요, 내각의 장관으로서 임명되기에는 부적절한 표현들이 많지 않았나. 그런데 그것은 물론 폐쇄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폐쇄하기 전에 자료를 갖고 있었던 분들은 상당히 이번 청문회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또 꺼내놓을 상황이라 가장 뜨거운 청문회는 아무리 봐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의 김연철 후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후보자들 의혹들이 솔솔 나오고 있고 언론사들도 지금 후보들의 검증을 위해서 여러 모로 취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인사청문회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총선을 위해서 김부겸 장관, 청와대의 인사발표 방식에 대해서 치졸하다,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어제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윤재옥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출신 지역을 숨기기 위해서 출신 고등학교를 발표했어요. 출신 지역을 싹 숨기고. 호남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실제 네 명이에요.]

[김부겸 / 행안부 장관 (어제) : 그동안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출신 고등학교 별로 발표하는 그런 발상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부 내에서 상당히…. (누가 봐도 꼼수로 보일 거 아닙니까?) 치졸하다고 생각하고.]

[앵커]

그러니까 출신 지역이 아니라 고등학교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호남인이 없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있었다, 이런 비판이 사실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장관 어제 마지막 국회 업무보고였는데 치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영일]

이걸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했냐면 청와대가 한 거죠. 청와대가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연 때문에, 지역 연고가 지역 갈등을 일으켰던 과정에서 지역이 또 어디 호남 어디 전라남도 어디 또는 경상남도 어디 지역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탕평이냐 아니냐 얘기를 해요. 이번 인사도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7명의 대폭 개각이니까요. 지역 분석을 당연히 언론들도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여기에서 좀 우려가 됐든 것 같아요. 호남 출신 인사 4명이나 있다 그러면 7명 중에 4명이면 절반 이상이잖아요. 많잖아요. 그걸 조금 지역색을 탈색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로 발표했다. 그러면 지역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우선 표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질타를 하는 건데 행안부 장관, 이제 그만두십니다. 진영 장관 후보자에게 물려주겠죠. 인사청문회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임명이 된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치졸하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가 했는데 치졸하다. 그럼 청와대 발표 방식이 치졸하다 이건 지금 바라보는 눈길이 다른 데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본인의 지역구. 정말 민주당 의원으로 처음으로 성과를 냈던 대구로 가야 됩니다. 대구의 지역민들을 바라보면서 발언한 것. 어찌보면 저는 우회적으로 청와대를 비판하면서 이제 지역구에 저 돌아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발언으로 해석을 하고요.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랑 마찬가지로 계산된 발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계산된 발언이라고 추정을 해보십니까?

어쨌든 여의도로 복귀하는 김부겸 장관의 앞으로 행보도 좀 주목해 보도록 하죠.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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