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10개월 돌고 돌아 英, 결국 브렉시트 연기…관건은 '얼마나 미루나'

"EU는 최소 1년 요구할 듯"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영국 의회가 3일 연속 치러진 표결 끝에 결국 오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점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기로 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 지 약 2년 10개월만에 다시 원점 가까이 돌아온 모습이다. 이제 얼마나 미뤄지느냐가 새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연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른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14일 오후(현지시간)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와 관련한 정부 결의안을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210표차 가결했다. 정부안은 합의안이 오는 20일까지 통과되면 탈퇴시점을 6월30일로 늦추는 내용이 골자다. 데드라인을 넘어설 경우에는 연기기간이 장기화되며 오는 5월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해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국 정부는 다음 주 3차 승인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브렉시트 연기기간을 확정한 후, 21~22일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EU측에 공식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연기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이제 관건은 얼마나 연기하느냐다. EU정상회의 전까지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최소 1년에서 최장 21개월까지 탈퇴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EU가 탈퇴시점을 장기간 미루는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U의 한 당국자 역시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비롯한 EU지도자들이 최소 1년 이상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EU 27개 회원국에 필요하다면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기하는 방안을 열어둘 것을 호소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디언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20일까지 의회를 통과하면 잠깐의 기술적 연장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장기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브렉시트 연기는 총리의 통제력 상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 지표"라고 전했다. 영국 하원은 지난 12일 2차 승인투표를 부결시킨 데 이어 전날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도 거부했었다.

사실상 브렉시트 연기가 확정된 가운데 향후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쏟아진다. 가디언은 또 다른 기사에서 "협상은 화염에 휩싸였고 EU는 딜레마에 직면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의 연기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소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영국을 제외한 EU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브렉시트가 아닌 유럽의회 선거"라며 "브렉시트 시점을 늦춘다하더라도 EU로부터의 추가 양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함정"이라고 꼬집었다.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영국의 경기둔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미 영국 내 해외기업들의 엑소더스, 투자위축 등으로 부정적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며 "영국은 새로운 무역장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경기하방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하원은 브렉시트를 연기한 뒤 제2 국민투표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세라 울러스턴 의원 안)은 249표차로 부결시켰다. 그간 제2 국민투표를 지지해 온 노동당은 이 수정안이 브렉시트 계획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하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까지 노 딜, 제2국민투표 등 여러 옵션에 대한 의향 투표(indicative vote)를 진행하자는 힐러리 벤 의원(노동당) 등의 수정안은 2표차로 부결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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