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EU, 브렉시트 수정안 극적 합의…‘노딜’ 가능성 줄어드나

투표 하루 전날 만난 메이·융커, 백스톱 시한부 적용 등 도출

비판하던 보수당 “신중한 분석 필요”…브렉시트 가결 기대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위한 영국 하원의 제2 승인투표를 하루 앞두고 테리사 메이 총리가 EU와의 최대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브렉시트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지만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상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메이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회동 뒤 백스톱의 시한부 적용 확약 등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 1월 메이 정부와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 역사상 최다 표차로 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12일 영국 의회의 표결에선 부결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EU와의 새 합의안이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양측은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열린 국경 등 백스톱 조치가 무한정 적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영국·EU 공통기구 설립에 합의했다. 두 번째는 2020년 12월까지 백스톱 대체 협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EU의 정치적 선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메이 총리는 “EU 회원국과 향후 관계 재설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국이 일방적으로 백스톱을 떠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12일 의회 표결을 앞두고 유럽의회 본부가 있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융커 위원장과 만남을 갖고 11일 수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융커 위원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개선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고 영국 국민들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도 “정치를 하면서 종종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세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라며 영국 의회에 수정 합의안 표결을 압박했다.

BBC 등 영국 주요 언론들은 여당인 보수당과 소수 연정정당인 북아일랜드민주연합당(DUP)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면서 의회 표결 전망을 속단하지 않았다. 백스톱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했던 DUP는 “이번 발표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행간을 조목조목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메이 총리는 시간만 허비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12일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브렉시트 절차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가결되면 예정대로 오는 29일부터 브렉시트 절차가 시작된다. 메이 정부는 부결 시 13일에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표결에 붙인다. 가결 시에는 29일부터 노딜 브렉시트가 시작되고, 부결 시에는 14일 브렉시트 절차 개시 연기를 묻는 표결이 다시 진행된다. 부결되면 29일부터 노딜 브렉시트에 들어가고, 가결되면 메이 총리는 다시 EU와 브렉시트 연기를 논의해야 한다.

융커 위원장은 이날 “이번 수정 합의안이 부결되면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이다. 융커 위원장은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 직전까지 영국이 브렉시트 절차 개시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 몫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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