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시한 17일 앞두고 英·EU 극적 '재합의'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유희석 기자] [문제됐던 '백스톱' 조항에 '법적 구속력 있는 변경' 마무리…12일 영국 하원 투표 결과 '주목']

(왼쪽부터)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 클라우드 융커 EU 집행위원장/AFPBBNews=뉴스1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기한을 보름 여 앞두고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재합의를 이끌어냈다. 영국 하원에서 문제삼았던 '백스톱' 조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경을 가했다는 것이 골자다. 12일 영국 의회는 새 합의안을 승인할 지 여부를 결정짓는다.

◇메이·융커, 프랑스서 심야 '마지막 담판'…=1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늦은 오후,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를 찾아 장 클라우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두 시간 넘게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마지막 담판을 벌였다.

이날 오후 11시40분,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양 측은 그동안 영국 의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던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조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백스톱이란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EU 소속) 사이 하드보더(관세 및 물류 등 장벽)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더라도 별도 합의시까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잔류의 종료 시한을 못박지 않아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고도 경제적으로 EU에 기약 없이 종속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국 국회는 메이 총리에게 백스톱 조항 관련 법적 구속력을 장담할 수 있는 재협상 결과를 얻어올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마지막 담판을 통해 나온 결과물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동 합의안'(joint legally binding instrument)이다. 이는 만일 EU가 영국을 백스톱 조항에 무기한 묶어두려고 한다면 영국이 EU에 공식적인 분쟁을 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동 성명(joint statement)'으로 이는 2020년 12월까지 백스톱 조항 대체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이는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추가된다.

메이 총리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것은 영국 정부에 의해 제출될 '일방적 선언'(unilateral declaration)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이것(일방적 선언)은 만일 영국이 EU와의 미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결렬되고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영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 "이제는 다같이 떠날 때"·융커 "세번째 협상은 없다"=이제 공은 영국 의회로 넘어갔다. 12일 영국 하원은 메이 총리가 EU와 새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지난 1월, 수정 전 기존 합의안 승인여부를 가리는 1차 투표 결과는 부결이었다. 메이 총리로 대표되는 영국 정부는 220표차라는 압도적 표차로 패배한 셈이었다.

2차 투표를 하루 앞두고 메이 총리가 새 합의안을 들고 온 긴박한 상황에서 영국 의회는 이 내용을 면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가 가결된다면, 이 합의안은 오는 21~22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EU의 정식 승인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국은 오는 29일 예정대로 '질서있는 브렉시트'를 시행할 수 있다.

문제는 12일 투표가 부결될 때다. 이 경우 다음 날인 13일 노딜 브렉시트를 할 것인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만일 영국 다수 의원이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한다면 14일에는 브렉시트 기한 연장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다. 기한 연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문제 역시, 오는 21~22일 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메이 총리는 이날 EU 측과 협상이 끝난 후 "영국 하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두 함께 떠날 때"라면서 새 합의안에 대해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융커 위원장도 "세 번째 협상은 없다"면서 이날 메이와의 협상이 마지막 협상임을 강조했다. 그는 "(새 합의안에 대해) 더이상의 해석이나 재설득이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그 딜(Deal)이고 아니면 브렉시트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유희석 기자 hees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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