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5·18 진상규명에 국회·법원 협조해달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국회와 법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돼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조사단이나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5·18 기간의 성폭력,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다"면서도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다"면서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광주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75분 동안 열린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총리는 또 지난 7일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대해 "어려운 결단을 한 택시업계와 노조, 카풀업체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개인택시 업계와 차량공유 업체가 이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 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렵게 이뤄진 합의이니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택시와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택시·공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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