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로 경각심↑…법무부, 마약사범 감독 강화

전국 보호관찰 2240명 대상…오는 9월까지 집중관리

법무부, 약물검사 강화 및 전문가 상담 치료 병행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사진은 버닝썬 클럽 정문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인 '버닝썬'에서 불거진 마약 유통·투약 의혹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집중 관리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관리 중인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는 총 2240명이다.

법무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소변검사를 집중관리 기간에는 보호관찰 시작 초기 3개월 동안은 월 4회, 이후에는 월 2회 검사로 강화할 방침이다.

약물검사는 '간이'와 '정밀' 검사로 이뤄진다.

간이검사는 대상자 소변을 채취해 간이시약으로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면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법화학실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1만2102회 약물검사를 해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중 정밀검사로 마약류를 재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31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집중 관리와 함께 치료와 전문가 상담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중독 전문가를 1:1로 연계해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치료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73명이 3842회에 걸쳐 전문가 상담치료를 받았다.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손세헌 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범죄로 대상자들이 약물을 재투약하려는 유혹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이번 대책은 대상자들이 마약류 재투약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전국 보호관찰소는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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