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조직적 탈세 계획...유착 정황 확보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클럽 버닝썬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온 것은 조직적인 탈세 정황. 그리고 승리 씨 입대 소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가 초점인데 어떻게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수사 상황.

[승재현]

지금 버닝썬은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사건이었어요. 그냥 폭행 사건이었는데 폭행 사건 이후에 그게 어떤 특정 마약을 사용해서 성범죄에 이용되고 성범죄에 이용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경찰과 유착되어 있고 그거뿐만 아니라 성접대를 했다는 여러 가지 SNS 그다음에 또 탈세 의혹까지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버닝썬에 대한 수사는 서울 광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좀 면밀하게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유착의 문제인 건데 이미 한 사람이 2000만 원을 지금 경찰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전달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찰이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경수사권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수사 측에서 엄밀하고 냉정하게 좀 판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참고로 공동대표 이 모 씨 자택 근처 CCTV에도 전직 경찰관의 모습이 찍히기도 했어요.

[전지현]

찍힌 것과 지금 이게 버닝썬과 경찰과의 유착관계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게 뭐냐하면 버닝썬 공동대표가 있고 강 모 씨가 있고 또 A씨가 있고 경찰이 있고 2000만 원을 받아서 줬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는 이 제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어요. 강 모 씨라든지 버닝썬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강 모 씨는 경찰과 변호인과 이 제보자 간의 거대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하나 증거가 나온 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CCTV 그거고. 이 버닝썬 사고가 터지고 나서 버닝썬 공동대표가 그다음에 노 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제보자한테 80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다, 전달을 하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까지 기사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유착관계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버닝썬 말고 다른 클럽과, 강남의 어느 클럽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비자금을 만들고 여기 어디어디에 상납했다는 이런 장부까지 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 자금 흐름을 알아내면 그다음에는 탈세라든지 횡령, 뇌물 같은 거는 누구한테 뇌물을 주면서 우리가 장부를 안 적을 리가 없거든요. 줄줄이 따라나오게 되어 있어서 이 버닝썬 수사를 그냥 제보자의 진술에 의지할 게 아니라 자금 흐름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가수 승리 씨.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데 25일에 현역에 입대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여론도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입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재현]

사실 이제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버닝썬의 실소유자라는 게 밝혀지면 사실상 당연히 책임이 지워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지금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수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나는 성접대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우리가 SNS에 나와 있던 것. 그다음에 마약을 투약했든 점, 마약을 투약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점에서는 당연히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5일날 현역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사실 군대에 갔을 때 그 군검찰하고 협조 관계는 분명히 맺어져서 수사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 쪽에서 저희들이 청원에도 나왔지만 좀 입대를 연기해달라고 하니까 경찰에서는 사실 병역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병역법에 보면 두 가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속이 되어 있거나 하나는 형집행정지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겠으니 우리를 좀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승리 씨가 경찰 쪽에서 제대로 수사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앵커]

이전에서 일부 연예인의 문제가 불거지자 이른바 도피성 입대를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판단은 경찰이 하는 건가요, 병무청이 하는 건가요?

[전지현]

군입대와 관련해서는 병무청이 판단하죠. 그런데 병무청이 이거를 어떤 입대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혐의가 경찰에서 빨리 진행이 돼서 혐의가 드러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이게 발부까지 이루어져야 그 병역청에서 입대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승리 씨가 자원해서 나는 연기하겠다, 이러지 않으면 병무청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승재현]

제가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이건 정말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좀 떳떳한 사람이라면 수사를 다 받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물론 그거는 승리 씨의 마음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어떻게 보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털고 오히려 승리 씨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왜냐하면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이었고 또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전지현]

승리 씨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30살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이렇게 또 연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승리 씨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자기가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본인의 현명한 선택을 믿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이야기를 해봤고 또 버닝썬 사건까지 다뤄봤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승재현 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승재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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