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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1억짜리 만수르 세트'...탈세 효자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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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시죠.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벌써 여러 차례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주요 인물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죠?

[오윤성]

처음에는 어느 정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돈도 쫓고 계좌도 다 분배를 했다고 하는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모 씨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4일 조사에 출석해서는 자기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얘기로는 2000만 원을 받아서 현찰로 6개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2000만 원이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약 6개 정도로 분산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경찰 계좌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버닝썬 이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최근 조사에는 본인은 2000만 원 현금으로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강 씨라고 전직 경찰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변호사라든가 이 공동대표, 그리고 경찰들이 뭔가 합작을 해서 자기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경찰이 아니고 자기는 검찰에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이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대표 이 씨가 지어낸 것이고 빅뱅 승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덫에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들 간에 있어서 지금 엇갈리는 진술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이 수사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3명이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봐야 되는 가운데 유착의혹과 관련해서 주요 CCTV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버닝썬 대표 이 모 씨에 대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용산구 자택에서 CCTV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16일 날짜에 강 모 씨가 승용차를 타고 이 모 씨 자택에 방문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전직 경찰이...

[손정혜]

강 모 씨가 버닝썬 대표를 찾아온 장면이 녹화가 된 것을 확보했다는 것인데 16일이라고 하면 이미 버닝썬 문제가 크게 대두가 돼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언론에서 많은 보도들이 쏟아질 당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유착에 대한 정황에 대해서 서로 말 맞추기를 하거나 대책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게 경찰의 시각으로 보이고요.

다만 돈을 주고받거나 이런 유착이나 뇌물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을 줬다라고 추정되는 시기는 작년 8월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지난달에 방문했다라고 해서 그게 그걸 입증하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이 보도 이후에 뭔가 만날 뚜렷한 용건이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한 정황증거로는 볼 수 있다라고 경찰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CCTV가 돈을 주고받은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될 텐데 그러면 혹시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정혜]

앞으로 관련자들에 대해서 진술이 불일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질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또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고요. 돈을 건넸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또 건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좌로 분산돼서 계좌로 들어간 송금내역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진술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질신문을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탄핵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들고요. 나아가서는 거짓말탐지기나 진술분석 등을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진술에 허점이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공동대표 이 씨가 전달책 이 씨에게 8000만 원을 건네려고 했다라는 사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윤성]

경찰에서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 대표가 지인 노 모 씨를 통해서 아까 전달했다라고 알려진 그 뇌물 전달책 이 씨에게 8000만 원을 건네려고 한 사실을 확인해서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표가 버닝썬과 관련되어 있는 유착 정황을 알고 있는 이 씨를 혹시 회유를 하기 위해서 전달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금의, 즉 8000만 원의 목적과 성격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을 불러서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돈의 목적과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합리적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보건대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전달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는 회유를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큰 돈을, 성격도 의심되는 돈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걸 보면 버닝썬이 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미심쩍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탈세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본다고 하더라고요.

[오윤성]

지금 당연히 이런 수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와 유사한 버닝썬 같은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탈세를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치 장부를 지금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버닝썬 직원들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버닝썬 직원들이 개인 통장으로 술값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법인 계좌로 이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지금 현재 거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반드시 아마 세금 문제 또는 탈루 문제가 연관이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 클럽에서 판매된 술 세트 중에 매출도 올리고 그리고 탈세에도 유용한 세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 만수르 세트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됐을 정도의 세트인데 왜냐하면 워낙 고가였습니다. 1억 원 상당의 세트인데 아무리 고가의 술이라고 하더라도 1억 원의 술값을 내고 술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앵커]

클럽에 가서 하루에 저렇게 1억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손정혜]

그런데 실제로 팔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억 원 세트를 판매했을 때의 이익이 6200만 원으로 추산된다는 겁니다. 원래 술집들이 원래 술값의 몇 배씩 부풀려서 팔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 40만 원짜리 샴페인은 원래 구매가가 6만 원 상당이었다고 하고요. 200만 원대 샴페인 같은 경우는 한 60만 원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6배 가까이 비싸게 팔았고 그에 넘어가서 1억 원짜리 세트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만수르 세트뿐만 아니라 대륙A세트, 대륙B세트 해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술 세트도 팔았다고 하는데 대륙A세트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이 남는다고 하고요. 대륙B세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익이 남는다고 합니다, 3200만 원. 그러면 굉장히 고액의 세트를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겼을 텐데 그에 합당한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냈는지 이번에 세무조사 과정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이런 세금 탈루에 대한 정황이 굉장히 짙어지는 것이 세무용 메뉴판이 또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무용 메뉴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원래 25만 원에 팔렸던 세트가 있었는데 세무용으로는 15만 원짜리 메뉴판을 만든다든가.

[앵커]

세무조사를 나올 때는 그 메뉴판을 내놓는 거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30만 원에 팔아놓고 15만 원만 매출을 신고했다면 15만 원짜리 메뉴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매출 신고를 적게 하기 위한 신고용. 그 메뉴판이 따로 있었다고 하니까 세금 조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전히 문제는 전직 사내이사였던 빅뱅의 승리 씨가 이런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윤성]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방송에 나와서 승리 씨가 이야기한 것은 자기는 버닝썬에 있어서 조명이라든가 음향까지도 꼼꼼하게 다 챙겨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본인은 사실은 거기 홍보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영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버닝썬 재무팀에서 임원들에게 보고한 자산사용 명세서를 보게 되면 실제 초기 투자금이 약 2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3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승리 씨가 자신의 본명인 이승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억 2500만 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버닝썬 정관에 발기인으로도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내이사가 4명인데 그중에 1명으로 되어 있고. 또 특히 주주명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승리 씨가 있는 유리홀딩스 쪽이 20% 그리고 대만인이 20% 그리고 승리 씨의 친구인 이문호 씨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1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우호적인 지분이 약 50% 정도 되니까 거의 이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앞에 우리가 세금 탈루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금 탈루 계획과 이런 여러 가지 문건들이 과연 이러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승리 씨를 배제하고 진행이 됐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지분이라든지 이런 운영 상태를 보면 승리 씨가 단순히 그냥 홍보용으로 얼굴마담으로 활동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한편 또 승리가 또 홍대클럽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클럽의 실소유주가 양현석 YG대표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그러니까 이 클럽 X. X라는 곳을 처음에 개점하면서 승리 씨가 SNS 같은 데 내가 운영하는 곳이니까 놀러오셔라 이렇게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X라는 클럽이 상호명만 바꾸어서 러브시그널이라는 클럽으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는데 이 클럽으로 운영하는 소유주를 확인해 봤더니 러브시그널이 소유주의 법인인데, 법인이 소유주인데 이 주식회사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양현석 대표와 그 동생이죠, 양민석 이사가 70%, 30%, 100%의 지분을 이 양현석 대표의 형제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상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그 법인이 경영하는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홍대 클럽은 양현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클럽이 문제되는 게 사실 이 클럽만 문제는 아닐 겁니다. 홍대 근처에 이런 업장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유흥업소로 등록한 게 아니라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했는데 사실상 유흥업소처럼 운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세금에 대한 탈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음식점과 달리 유흥업소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도 더 내야 하고요. 교육세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유흥업소로 신고해야 할 것을 일반 음식점으로 편법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세금 부분도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포구 조례가 2015년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반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무대 설치 없이 객장에서 춤을 추는 건 허용한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된 그 홍대클럽들 같은 경우는 무대 설치가 없이 객장에서만 춤을 춰야 하는데 무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례를 위반했고 그러면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업소로 등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정말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성추행과 또 손님과 가드들 간의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이런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의혹들, 경찰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규명해야 하는지 남은 수사 과정들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윤성]

최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서로 손님 간의 폭행 사건으로 시작이 됐다가 성추행 사건으로 전개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약 유출. 이런 것과 연관이 되다가 이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면서도 그것을 반드시 어떤 명운을 걸고 파악을 해야 할 것이 경찰하고의 유착 관계입니다. 이미 강남서에서는 수사를 떠나서 지금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수사는 또다시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최초에 나왔던 여러 사람들이 돈을 줬네, 안 줬네라고 하는 이런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경찰 유착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경찰관에 있어서의 어떤 유착 관계. 이런 것을 밝혀내야만 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많은 경찰관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지름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의혹들 오늘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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