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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또 시작된 적폐 낙인…MB 석방한 판사에 “지옥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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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지지자, SNS에 비난 봇물

MB측 “종교활동 할 수 있게

김장환 목사 접견 신청 검토”

중앙일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오른쪽) 앞에 7일 취재진이 몰려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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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가사도우미와 경호원을 접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보석 조건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를 접견 대상에 포함해 줄 것도 요청 검토 중이다.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가사 도우미와 경호원 등 14명을 접촉하게 해 달라며 이들의 명단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 허가 조건으로 배우자 및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하고 만나지 못하게 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인력 등이 상주하게 돼 사전에 법원에 통보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신교 장로인 이 전 대통령은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도 접견 허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목사는 ‘MB의 멘토’로 불릴 정도로 이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구속 뒤에도 매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가 예배를 함께 해 왔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보석 상태에서도) 종교 활동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어르신께 건의했다”며 “재판부에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 전 대통령 석방 이후 가진 예배에서 “구속된 사람은 죄가 많든지 적든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 이후 김윤옥 여사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도 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 결정을 한 정준영 부장판사를 향해 여권 지지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적폐사단’으로 낙인찍었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클리앙’에선 7일 “정준영 판레기(판사+쓰레기)” “적폐 판사 정준영” 등의 내용이 담긴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또 다른 커뮤니티인 ‘오늘의 유머’ ‘MLB파크’ 등에서도 “지옥에나 떨어져라” “권력의 멍멍이”라는 비난 글이 나왔다. 특히 정 판사가 문재인 정부 때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게 된 데 대해 “판레기 중 그나마 조용한 인간이라 뽑아줬더니 문 대통령과 국민 등에 제대로 칼을 꼽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트위터에 “탈모·코골이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MB의 보석과 관련해 “질병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MB 측은 “4월 8일이면 구속 만기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 보석 결정이 왜 MB를 도와준 결정이냐”고 반박했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석 조건부로 달린 주거·외출 제한, 접견·통신 금지 등을 보면 MB는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라며 “이 같은 한심한 비판엔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사라·김준영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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