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284명 고발 취하”

교육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을 5일 취하했다.

교육부는 이날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검찰에 이들 교사들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13일 43명의 교사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올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그 뒤 교사 80명이 2차 시국선언에 동참했으며, 같은 해 6월엔 교사 161명이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 신문광고를 싣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교사 284명을 고발했다. 해당 교사 중 33명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60명은 혐의없음 처리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이 속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고발 취하는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던 부당한 탄압에 대한 피해복구 조처”라면서 “그간 이들 교사들은 학교가 아닌 재판정에 출두하고 징계위에 회부됐을 뿐 아니라, 명예퇴직 신청이 취소되고, 포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정의로운 외침에 대한 부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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