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임방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수사 진행에 따라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중국인 여성 애나 씨,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버닝썬의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이 됐는데 이번에 경찰이 다시 한 번 부른다고요? 추가로 혐의가 나온 겁니까?
[배상훈]
기본적으로 마약 검사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라든가 필로폰이라든가 대마 같은 것이 나오는데 6가지가 먼저 나오는 대로 확인이 되는 것에 따라서 혐의점을 둘 수 있는데 아직까지 경찰에서는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고 지금 이분은 중국인, 외국인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마약이 안 나왔다고 불러서 안 나왔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걸 6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꾸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고소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김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소와 이 사건의 관련성을 또 봐야 됩니다.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한 번 더 불러서 확인해 보는 차원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나왔다, 안 나왔다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방글]
그 외에도 이 애나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마약을 투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지금 또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지금 수사 대상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 버닝썬 내에서 마약 투여가 이루어졌는지, 손님들이. 그런 경우에 이 마약이 버닝썬 자체에서 어떤 MD들을 통해서, 특히 조직적으로 공급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를 들어서 이 애나 씨에 대해서 마약 투여, 음성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조사할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혐의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요.
[앵커]
이런 의혹을 조금 더 짙어지게 하는 게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는데 혐의가 마약 투약 혐의라고요?
[임방글]
맞습니다. 지금 이문호 대표 역시 마약 투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것 외에도 지금 버닝썬이 또 큰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마약 공급 부분도 나왔지만 또 경찰과의 유착 문제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버닝썬을 운영하면서 탈세라든지 횡령. 이런 이야기까지 경찰이 들여다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건 마약 투약한 거 이것만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을 상대로 피의자로서 내지는 참고인으로서 조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문호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여러 가지 마약 검사를 통해서 투약 사실이 아예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그냥 개인적인 선에서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클럽 전체의 조직적인 유통 구조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배상훈]
만약에 조직적인 유통이 있었다고 하면 막대한 양이 어디서 왔느냐.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소위 말하면 무기징역까지, 사형까지 갈 수 있는 죄의 종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버닝썬 클럽의 일상적인 영업 방식이었는지. 이런 것도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여기 와서 버닝썬 클럽에서 특정한 유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마약도 제공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됐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범죄행위거든요. 또 하나는 그 지분구조가 있는데 버닝썬의 지분구조가 특정한 검은 세력한테 넘어갔는가, 이 부분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인된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문호 대표, 그러니까 대표로 있는 사람의 관련된 탈세라든가 횡령 같은 걸, 그러니까 지분구조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영수증 확인을 통해서 그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면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릅니다. 이건 이문호 대표라든가 소수로 개인으로 국한될 수 있지만 확대될 경우는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내일 대표에 대한 조사가 아주 중요해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구속된 직원은 강남 일대에서 성형 브로커로 활동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임방글]
이건 또 성형 브로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버닝썬 직원 조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MD들, 그러니까 손님을 유치하고 손님들이 쓴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그런 영업 직원을 말하죠, 애나 같은 사람, MD와 함께 에이전시를 꾸려서 클럽에 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알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결돼 있는 병원, 각종 성형, 치과병원 이런 30곳 이상과 제휴돼 있다, 우리가 소개해 준 데로 가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성형수술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엄연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우리 의료법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렇게 의료기관을 알선해 주거나 소개해 주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이건 지금 내국인을 상대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연히 의료법 위반인데 다만 이것을 어떤 버닝썬 직원 한 명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버닝썬이라는 이 업체가 조직적으로 우리 이런 영업도 따로 하자라는 그런 파트이냐라는 것은 경찰이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수사는 지금 성범죄, 마약, 경찰 유착 의혹에 이어서 이거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 대한 수사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
[배상훈]
말하자면 당사자가 그런 사람들을 에이전시를 만들어서 여럿이 모여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성형 관광이라는 게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을 통해서. 그럼 그것을 소개해서 알선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그런 알선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쪽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또 누군가 이득을 거기서부터 얻도록 다리를 놔줬다라는 쪽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경찰 유착 의혹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배상훈]
지금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경찰 강 모 씨가 있고. 그를 제보한 이 모 씨라는 사람이 있죠. 이 둘은 직장 상하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 씨는 강 모 씨가 시켜서 했다고 하고 강 모 씨는 사실은 억울하다. 이것은 이 모 씨가 다른 어떤 검은 세력과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라고 하는 진술이 맞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 모 씨는 기자들 앞에서 경찰을 못 믿겠다, 검찰한테 증거를 내놓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거기까지이고 관련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강남 쪽에 있는 여러 경찰들의 계좌를 지금 파고 있는 상황. 그 이상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현직 경찰관들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형사고소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경찰이 경찰 수사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수사를 지켜볼 수 있을까요?
[임방글]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 이 문장 하나로만 보면 자기가 자기를 수사한다? 제대로 수사가 되겠어라는 게 아마 일반인들, 많은 분들의 시각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이 유흥업소와 강남 경찰서, 강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들 간의 어떤 유착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 문제를 수사한 건 강남서가 아니고 광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엄밀하게 셀프 수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광수대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엄중하게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믿고 한번 보고 또 경찰 다음에 또 검찰 수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단계에서 셀프수사니까 여기 수사 결과 못 믿겠다, 이렇게 불신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큰지는 경찰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버닝썬 주주가 경찰 발전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자기 전임자가 있던 것을 그냥 받은 것뿐이다. 이건 자기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경찰청 얘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수법 같은 걸 하는 사람이 발전위원이 되면 안 되는데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르는 장치가 미흡했다, 이것까지는 되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읍소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실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경찰발전위원이 되는 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과 지금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수사를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전임자가 했던 걸 자연스럽게 받아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를 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앵커]
클럽 버닝썬 사건이 이 정도로까지 파장이 일파만파 커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명한 연예인 승리 씨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버닝썬과 얼마나 깊이 관여돼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런 요구가 거센데요. 먼저 경찰에 출석했던 승리 씨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승리 / 가수 (그룹 빅뱅 멤버) :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요. 특히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 수사대에서 원하는 모든 조치를 했습니다.]
[앵커]
일단은 간이 약물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또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열어두었더라고요.
[임방글]
아까 말씀하신 건 승리 씨 본인이 마약을 투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혐의고요. 사실 이게 또 음성으로 나온다고 해서 지금 승리 씨가 인터뷰에서 말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이 모두 진상규명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최근에 한 언론매체에서 폭로한 것들. 성매매 알선 문제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것 외에도 버닝썬에서 일어난 각종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 범죄행위들에 대해서 승리 씨가 얼마나 관여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알았는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 씨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게 아니고 홍보만 담당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존에 TV나 이런 데 나와서 본인이 진짜 경영합니다. 저는 바지사장이 아닙니다 했던 태도와 정반대되는 거라고 우선 첫 번째 비판을 받았고요. 그런데 정말 승리 씨 말대로 홍보이사인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몰랐다는 소리가 될 테고요.
그런데 정말 수사 결과 이 사람이 진짜 정말 경영에서 관여한 이사였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런데 여기서도 경영이사라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여기서 일어난 범죄를 다 알았으니 책임져라라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영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상황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을 또 다음 단계로 수사가 필요하거든요.
여하튼 승리 씨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단순히 참고인으로 부를 것이냐 아닐 것이냐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온 여러 가지 혐의들을 보면 조사는 필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성매매 부분, 이 부분을 지금 또 언론에서도 경찰에서 지금 SNS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승리 씨에 대한 수사는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입대 예정이라서 입대하기 전에 수사가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수사기간이 길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공교롭게도 승리 씨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새벽에 사옥으로 파쇄차를 불렀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작업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대중은 여러 가지를 다 의심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배상훈]
하필 28일입니다. 그런데 북미 회담을 해서 언론의 눈이 다 그쪽으로 가 있는 상태, 그것도 새벽 6시 35분에 사옥으로 차량 2대가 들어왔다, 유력 언론의 보도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건 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새벽에 파쇄를 해? 보통은 그냥 업무시간에 파쇄한다고 하면 되는데 하필 또 관련된 연예인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런 행동 자체가 의심을 받는데. 물론 그것 자체가 YG가 연관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버닝썬 논란이 시작된 뒤로 여성들이 첫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길거리를 가득 채웠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했는지 화면으로 잠시 보고 보시죠.
[집회 참가자 : 여성들을 우대하는 척 유인한 뒤 수십 년간 약물을 이용한 강간을 도모해왔다. 클럽은 여성 신체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성 착취 업소이다. 강간 카르텔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클럽을 폐쇄하라.]
[앵커]
마약 카르텔 해체하라는 요구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아무래도 마약 수사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방글]
지금 버닝썬 수사는 버닝썬 수사대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약물을 이용한 범죄들, 이런 범죄들을 근절하겠다고 해서 지난달 25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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