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진료비, 건보지출 40% 돌파

1인당 월 평균 34만7000원 달해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3.4배

그림 1 서울 종로 탑골공원 주위에서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는 등 휴식을 취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국민건강보험의 노인 진료비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201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까닭이다.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4배에 달하고, 노인 학대 신고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공공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을 27일 발간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전환됐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두드러지는 것은 의료비 증가다. 국민건강보험의 노인 진료비는 2017년 40.9%로 2007년(28.2%)보다 12.7%포인트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노인 인구 비율은 증가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르다.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4만7,000원에 달했다. 노인학대 신고는 매년 늘고 있는데, 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17년 4,622건으로 역대 최고였다. 2017년 노인 빈곤율은 가처분 소득 기준 44.2%로 전년(43.6%)에 비해 1.4%포인트 감소했지만, OECD 회원국 평균(12.3%, 2015년 기준)보다 3.4배 높았다.

고령화와 동시에 출생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했다. 학령인구가 매년 크게 줄고 있는데, 2017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2.3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나누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해 2017년 남성 수급자가 1만2,042명으로 전년(7,616명)에 비해 58% 증가했지만, 여전히 여성 수급자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복지 분야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0.2%(2015년 기준)으로 OECD 평균(19.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10년간 복지 비중을 늘리면서 공공지출 평균 증가율은 11.0%로 OECD 전체 평균 증가율 5.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