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개편안 발표, 노사 반발 심할듯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27일 오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달에 공개한 초안에서 일부 항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을 조정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서정 차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개편안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일부 수정해 확정한 안이다.

정부는 초안 발표 이후 3차례의 공개 토론회와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확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확정안은 초안과 달리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이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나 업종, 지역별 특성이 다 달라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달 16일 열린 최저임금 개편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고, 단일하게 결정하고 있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관념이라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도 지난달 24일 열린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이번에 포함된 기업지불능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기 어렵다"며 "일개 기업이나 업종에서는 임금교섭을 할때는 중요할수 있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에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마치 객관적인양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낼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24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국민토론회.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문가들의 이같은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 지불능력이 최종안에서 빠지면 경영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경영계는 기업의 지급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국민 설문에서도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일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에서 실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문 참여자의 78%가 결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보완 필요를 선택한 사람들 중 41.5%가 선정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개편방안이 확정돼도 노동계의 반발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일 자체를 반대해왔다. 정부가 개편을 하면 안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발해 다음달에 총파업을 예고했고 한국노총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대가 심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또다른 진통이 예고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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