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주주가 경찰발전위원...민원창구 역할?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시죠. 강남경찰서와 버닝썬 사이의 유착 의혹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버닝썬의 주주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요?

[염건웅]

맞습니다. 이번에 르메디앙호텔의 대표였던 최 모 씨가 지금 버닝썬의 대주주인 것으로 밝혀진 그런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던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버닝썬 같은 경우는 주식이 최초 5000만 원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중에 르메르디앙 호텔 소유주가 2100만 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식 42%를 확보한 상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대주주 이후에 2대 주주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최 씨가 문제는 지금 강남경찰서에 있는 경찰발전위원으로 소속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곧 경찰발전위원은 결국에 어떤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서 경찰에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또는 자신의 부당한 또 이득을 얻으려고 어떤 부탁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이번 일로 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필요한 건가요?

[염건웅]

일단은 경찰은 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 소속된 위원회이고요. 이것은 의결기관으로서 경찰의 어떤 정책과 예산, 이런 전반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다만 지방경찰청하고 각 경찰서마다 필요에 의해서 이 경찰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의무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염건웅]

그런데 보통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발전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자문위원회는 지역 치안과 관련한 그런 사항을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찰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경찰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한 순찰활동이라든지 지역의 방범활동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계도활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활동을 지역사회와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는 해요.

물론 이런 위원회들이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지금 경찰발전위원회에 소속되게 되어 있는 것은 예규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명망 있고 학식 있거나 또는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교수 또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여기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9명이 선정되어 있었는데 24명이 지금 여기 사업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그런 유흥업소 관계자까지 포함된 그런 사업자들이 여기 선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

그런데 지금 강남경찰서 쪽에서는 이 사람이, 최 씨가 활동을 잘 하지 않아서 12월 말부로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을 사임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전원사업, 그러니까 르메르디앙서울호텔 소유주인 전원산업의 대표가 경찰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인데 그런데 얼마전에 저희가 버닝썬에서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도 전해 드렸었는데.

이 미성년자 클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전달했던 전달책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전원산업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얽히고 설킨 것 같아요.

[양지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호텔이라는 곳에 있는 클럽이 어떤 호텔 측과 어떤 사업적인 관계라든가 호텔 측의 여러 가지 허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는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 전원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고 사실상 이 전원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버닝썬도 상당 부분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원산업.

그러니까 호텔의 소유주인 사람이 사내이사로 있었던 사람이 직접적으로 버닝썬의 문제를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출입해서 자칫하면 호텔 클럽이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섰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클럽 버닝썬만의 문제였었는데 클럽 버닝썬에서 그 윗단계인 호텔 전체로까지 문제가 불거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사내이사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강남경찰서 경찰 쪽에 직접적으로 돈을 전달해라라고 강남경찰서 출신인 전직 경찰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나서서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호텔에 가면 이 모 대표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여기 여기 계좌로 입금을 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준 사람이 다름 아니라 전원산업의 사내이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버닝썬과도 같이 공동대표로 일을 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버닝썬 공동대표가 전원산업 사내이사면 이게 상당한 정도의 관계라는 게 짐작이 가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경찰발전위원이 이렇게 자문기구로써 역할을 한다, 필요하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라면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염건웅]

그렇죠. 경찰발전위원이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망 있는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수라든지 변호사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자가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포함이 안 돼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절대 포함이 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유흥업소 관계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르메디앙호텔이 실질적으로 버닝썬의 최대 주주라고 봤는데 어떻게 포함되어 있냐.

이게 호텔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 씨가 결국 호텔의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업은 숙박업으로 분류가 돼서 이 부분은 포함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 39명 중에서 24명이 여기에 지금 사업가가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것은 강남의 특수성을 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흥업소가 많이 몰려있고 또 이런 대규모 클럽이라든지 이런 결국은 야간에 영업하는 이런 심야업소들, 또는 이제 어떤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소속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혹시나 계속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경찰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도움이나 부탁을 하는 그런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다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을 보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자, 변호사 그런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소속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강남경찰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서울광수대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물론 수사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논란이 되다 보니 이런 논란에서 지금 결국 강남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손을 떼게 됐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서울경찰청이 개입을 해서 경찰과의 유착관계 부분 그리고 마약 관련 부분은 조사를 했었고.

처음에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하게 된 계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김 모 씨가 이 클럽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왜 나에게 가혹행위를 하냐 하면서 모든 커다란 논란의 시작점이 됐던 그 사건.

그 폭행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조차 이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어나면서 이건 광역수사대로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맡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강남경찰서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잘못된 의혹 같은 거.

어떻게 보면 명예가 좀 더럽힐 수 있는 오명을 쓸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강남경찰서에서는 스스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조금만 약간 이상하다는 게 있어도 바로 더 큰 의혹으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남경찰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전체 경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저는 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더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되는 게 낫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버닝썬과 경찰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전직 경찰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가 됐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양지열]

검찰에서 영장을 그러니까 법원에 청구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신청을 했는데 검찰 차원에서 반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살짝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해 안 가냐면 저 말이 맞다면 경찰에서 반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지금 경찰의 입장은 돈이 오간 사건은 공여자 조사가 기본인데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양지열]

그러니까요. 누가 이 돈을 전달을 하라고 했으면 왜 전달을 하라고 했는지부터 공여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 봤어야 하는데 그런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없이 덜컥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만을 제보자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기로 했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돈을 누가 그럼 중간다리 역할을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정한 중재 역할을 했다는 게 강남경찰 출신의 강 모 전직 경찰관인데 그 사람 하나만을 조사한 상태로 그냥 영장을 신청하니까 아니, 이 돈을 누구한테 왜 받았는지가 나와야 되는 게 반려 처분하고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워낙 사안 자체가 긴급했었고 긴급 체포에 48시간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영장 신청을 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적 의혹이 쏠려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신중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은 추가로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거지 이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양지열]

수사 지휘를 한 겁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면 클럽 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 이게 버닝썬만의 의혹이 아니라 다른 클럽에도 이런 마약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프로골퍼 그리고 마약 판매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죠.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 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한 판매책과 또 함께 투약을 했던 프로골퍼와 또 주부까지 포함한 7명이 불구속 입건된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지금 경찰이 압수한 내용을 보면 코카인 22.51g과 엑스터시 51정, 대마 3.74g 등, 필로폰까지 여기에 압수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각종 마약이 다 지금 언급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버닝썬을 포함한 이런 대형 클럽들이 부산까지 포함해서 한 10곳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이런 마약 유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추론도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깊숙하게 클럽의 마약 유통책과 공급책과 또 투약자들이 이미 지금 퍼져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마약과 관련한 부분을 마약수사전담관 포함한 수사인력 1000여 명 정도를 투입해서 3개월여 동안 지금 마약류에 대한 집중 단속.

특히나 이 클럽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터넷에서 봐도 외국에 있는 홍콩의 삼합회라든지 또는 일본 야쿠자 같은 그런 조직들이 마약을 들여올 때 어떻게 들여오냐면 주부들을 통해서 공짜여행을 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서 그 마약을 들여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마약을 소지한 그런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GHB라고 하는 물뽕, 소위 물뽕이라고 하는 마약은 실제로 투약했을 때 간에서 다 해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24시간 정도 지나버리면 이것이 확인이 안 돼요. 이미 검출이 안 돼요. 보통 마약 같은 경우는 모발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 혈흔 검사를 통해서 한 달까지도 마약 투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신종 마약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럽과 관련된 이런 마약유통망에 대해서 경찰이 뿌리를 뽑겠다고 이제 3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클럽이라든지 어두운 곳에서는 여전히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는데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거래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쓰는 수법이 흔히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인 건가요?

[양지열]

던져놓고 찾아가게 만든다라는 약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몇 가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수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SNS라는 것은 공개적인 포털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개인과 개인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환경이 많아지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마약을 거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접촉하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외부에서 감청이 불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로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앱들로 주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앱들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마약을 여기 둘 테니까 현금을 여기 둘 거야. 그러면서 서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날 필요도 없고 계좌 같은 경우도 요즘에 직접적으로 계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최근에는많이 안 씁니다마는 가상화폐 같은 것도 한때 많이 유통이 됐을 때는 가상화폐도 정부에서 서로 실시간으로 주고받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등록을 하고 있지만 그런 방법들을 써서 외부에서는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방법으로 유통을 시키는 그런 수법들이 갈수록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이런 유통망들을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가 마약단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으로 떠오른 거죠.

나중에 클럽 같은 곳들은 그런 식으로 구한 것들을 클럽 내에서 공개적인 곳에서 유통을 하기도 하고 복용하는 장소로도 쓰고 워낙 시끄럽고 기존에 술을 마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VIP 룸 같은 것들은 폐쇄도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이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는 장소. 거기를 현장을 급습해서 보통은 검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서로 만날 필요도 없이 SNS로 서로 연락하면서 정해진 장소에서 돈을 주고 찾아가면 정말 검거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염건웅]

최근에 마약 유통은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거기도 SNS가 단속이 되지 않는 SNS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잡아도 그 내역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던지기 말씀하셨지만 서로 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자나 구매자가 서로 보지 않아야 나중에 잡혔을 때도 서로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던지기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운반책 같은 경우 어느 운반하는지 모르고 운반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그러니까 보통 이거 오히려 거꾸로 놓는다는 거죠.

지하철에 있는 사물함이나 이런 데 통해서 서로 만나지 않는 형태. 또는 어떤 화장실에 놓는다는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마약을 거래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또 마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마약이 지금 들어오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마약 유통과 또 판매 또는 투여를 하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경각심이 들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놓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부터 마약류를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갈수록 치밀해지고 은밀해지는 이런 마약거래를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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