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달 25일부터 5월24일까지 3개월간 전국 마약수사관을 포함, 수사부서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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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마약을 매개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불법행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카르텔’ 구조를 지녔다고 보고, 이를 해체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 기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마약수사관 1063명을 비롯해 형사·여성청소년·사이버·외사수사 등 수사부서 인력을 대거 투입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해외여행객 등을 가장한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 클럽 등 다중 출입장소 내 마약류 유통·투약, 프로포폴·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등이 해당한다. 속칭 ‘물뽕’(GHB) 등 약물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폭력, 약물 피해가 의심되는 불법촬영물 유통 등도 주된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이 기간 클럽 등 대형 유흥주점을 일제 점검해 약물 이용 성범죄를 예방할 예정이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 마약류 등 약물을 이용 범죄가 사회 문제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클럽 버닝썬 사건 이후 여성들은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정부와 공권력의 강력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혜화역 시위의 주제는 ‘약물 범죄 규탄’이다. 주최 측은 “(버닝썬 문제로 불거진 약물 피해를) 방관하는 정부에 대한 규탄과 법 제정 등 자세한 요구를 시위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약물 이용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 제도를 안내하고,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조사 전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보호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약물을 복용하면 나타나는 증상, 피해 신고방법, 조치사항 등을 정리해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한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17개 지방청은 차장 또는 부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지방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오는 25일에는 수사국장 주재로 전국 추진단 화상회의가 열린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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