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적폐’ 규정… 착공 10년만에 해체 수순 밟는 洑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해체를 제안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핵심시설인 보는 착공 10년 2개월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08년 12월 첫 삽을 떴고 2013년 초 총 16개 보가 완공됐다. 이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는 총 22조2000억 원이다.

그러나 시행 초부터 ‘졸속 사업’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국정과제에 포함했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6개월 만에 4대강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했다. 이후 환경단체는 여름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녹조의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을 지목했다.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가 생기고 수질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같은 진영 내에서도 엇갈렸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3년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벌여 ‘졸속 추진’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이듬해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이 줄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은 2015년 충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서 다시 조명받았다.

당시 충남 홍성과 서산 등 8개 시군에 제한급수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가뭄이 심했을 때 백제보에 가둬둔 물은 해갈에 큰 도움이 됐다.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었던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도 가뭄 대책의 하나로 금강 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입장을 바꿔 주목받았다.

이런 엇갈린 평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했다.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감사원은 역대 네 번째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리한 지시를 내렸고,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정치적 감사’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