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한강은 연내 결정…사실상 4대강 사업 폐기?

<앵커>

환경부 출입하는 장세만 기자와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Q. 나머지 한강과 낙동강에 있는 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

[장세만 기자 : 낙동강에 8개, 한강에 3개 총 11개의 보가 있는데 이번 조사와 똑같은 근거를 사용해서 낙동강과 한강에 대해서도 조사 평가 이뤄지고 연내에 결정 내리겠다는 것이 기획위원회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낙동강의 경우, 금강이나 영산강에 비해 농업용수, 산업용수로 훨씬 많이 이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문을 여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서 이제까지 수문 개방 모니터링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낙동강 상류인 상주보와 낙단보는 겨우 오늘(22일)에야 건설 이후 처음으로 부분 개방을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금강, 영산강보다는 논란이 심할 것 같습니다.]

Q. 사실상 4대강 사업은 첫 삽 뜬지 약 10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장세만 기자 : 정부가 낙동강 한강에 대해서도 보 해체, 부분해체, 상시개방 등 사실상 보의 기능을 모두 거둬들이는 결정을 한다면 4대강 사업은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민관 공동으로 기획위원회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이번 정부 출범 후 4대강 사업 보 때문에 수질악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평가단,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기본 인식으로 깔고 그 근거를 확인하고 수치화하는 작업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상된 결론이었다, 야당에서는 전 정권 흔적 지우기라고 반발하며 다시금 4대강이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지역 주민 반발도 있던데, 앞으로 논란은 없을까요?

[장세만 기자 : 오늘 방안은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되는데, 그때까지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사업이 불도저식으로 추진돼 비판 컸는데 후속 작업도 비슷하다면 부작용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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