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심화에 민주당에서도 "최저임금 때문"…김수현 "밤 잠 못자고 고민"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여당은 곤혹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통계청 발표 직후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의 집행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소득격차 전반에 걸쳐 예의주시하고 과감하게 수정할 건 수정, 추진할 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22일 예산정책협의 차 세종시를 찾았을 때는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수정하겠다는 의미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 현장최고위에서 “통계는 굉장히 다각적 각도에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 일부 1분위 소득이 줄고 5분위 소득이 늘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과제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포용적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마치 지금까지의 정책을 폐기 또는 전환해야 한다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해석에 큰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분배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노령층 인구 증가 등의 시대적인 변화가 반영된 통계상의 결과여서 그대로 과거 수치와 비교하게 되면 실제 격차보다 부풀려진다는 게 여권의 전반적인 인식이다.박 최고위원은 저소득 가구주 가운데 70세 이상이 42%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1분위 지원 방안 가운데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개선 부분만 반영됐다”며 “올해 노인 일자리 61만개,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 등의 정책이 반영되면 상당 부분 지표가 호전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흔들림 없이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고 가야 되는 확실한 방증이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그런 지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김 실장이 모두발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소득주도성장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으로 1분위 계층의 소득이 떨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며 “그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일이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저임금인상 속도 조절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한 민주당 공부모임에서도 소득 격차 심화의 원인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 실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강연자로 초빙돼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당 중진인 오제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데 결과적으로 소득 격차가 심화됐으니 최저임금 탓인 것 아니냐”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수석은 “예견을 못한 건 아니지만 송구스럽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확대도 비판을 감수해가며 과하게 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통계청 발표 이후 밤 잠을 못자고 있다”며 “소득 통계가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 표본을 바꾸면서 1분위에 고령자나 무직자가 많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을 포함한 몇몇 의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무직자가 늘어난 것 아니냐, 통계 오류로 몰고가선 안된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절대 그런 핑계를 대진 않겠다. 다만 분석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지난해 서둘러 일자리를 늘리려는 조급증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며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제는 경제'라며, '평화무드도 좋고 100년 집권도 좋지만, 정부 여당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써주기를 애원한다'고 말했다. [뉴스1]

한편 야당은 총공세를 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제 소득주도성장 고집을 꺾어주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린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평화무드로 간다고 해도 문제는 경제다”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이제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로시간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노동개혁을 시행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남궁민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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