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눈치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또 연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가 또 미뤄졌다. 전날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며 도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원래 이날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한국노총이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노총) 내부적으로 탄력근로제 관련 설명이 필요한 데다 연이어 고용 이슈가 발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가 미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3일 발표를 계획했지만,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일정을 일주일 늦추고 정부안을 세심하게 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발표가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양대노총의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사노위도, 최저임금 개편안도 다 언제할 지 계획돼있던 건데 조율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면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노총에 휘둘린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된다"고 했다.

향후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주 말 쯤 언제 다시 발표할 지를 정할 계획인데, 27~28일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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