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 후 11년…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앵커]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지역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뒤로, 타당성 평가에서 막혔던 사업들이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이 전에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추진된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 성화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 인근에서 한옥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3년 전 문을 열기로 했던 한국문화테마파크입니다.

축구장 135개와 맞먹는 규모인데 이렇게 아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제때 마련되지 못하면서 입니다.

인근 군위군에서도 1200억 원을 들여 삼국유사테마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개장이 목표인데, 당초 계획보다 5년이 늦어졌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테마파크들이 앞다퉈 문을 연 후입니다.

일년에 운영비만 50억 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마련할지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을 바라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입니다.

두 사업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2008년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에 2조 원이 넘는 '3대 문화권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예타를 면제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7000억 원이 들어가는 인천글로벌캠퍼스 사업도 예타를 건너뛰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0년까지 해외대학 10곳, 학생 1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5개 대학에 학생 2200명을 모으는 데 그쳤습니다.

글로벌캠퍼스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외국인학생은 10명 중 1명 꼴입니다.

예타를 건너 뛰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늘리면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면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정수임)

성화선, 이경, 조용희, 홍여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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