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 전 검사 "버닝썬 수사, 대량 유통에 주목해야"

물뽕, 엑스터시 '클럽용 신종마약'

일반인도 SNS 통해 구매 가능..문제

12시간 내 체외 배출로 적발 어려워

현장 단속 강화, 압수수색 다각도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희준 변호사(변호사, 전 마약전담검사)

폭행과 성범죄, 거기다가 마약까지.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이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요. 한 고객이 클럽에서 폭행을 당했다 신고를 하면서부터인데요. 단순 폭행 사건이 경찰과 클럽의 유착 의혹으로 번지더니 급기야는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 의혹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버닝썬의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여성, 애나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그녀의 집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도 실시가 됐습니다.

버닝썬은 영업을 중단하겠다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경찰은 지금 버닝썬뿐 아니라 다른 클럽들에까지 마약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과연 현실이 어떤 걸까요? 수사는 잘 될까요? 어떤 지점을 눈여겨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마약 전담 검사 출신으로 GHB, 그러니까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처음 발견해서 마약류로 등재시킨 분 연결을 해 보죠. 김희준 전 검사, 김희준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희준>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예전 별명이 물뽕 검사세요?

◆ 김희준> (웃음)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는지는.

◇ 김현정> 왜냐하면 지금 버닝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 그 물뽕을 처음 적발하신 분 맞습니까?

◆ 김희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아니,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마약. 필로폰이라든지 대마 이런 건 들어봤습니다만 물뽕이라든지 또 이번에 클럽 아레나라는 곳에서 적발된 엑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마약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좀 낯설어요.

◆ 김희준> GHB 물뽕 같은 경우에는 주된 용도가 강한 성적 흥분 작용이 있거든요.

◇ 김현정>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는?

◆ 김희준> 그래서 물뽕은 주로 자기 자신이 투약을 하기보다는 주로 상대방 여성 몰래 술 같은 데 타서 성폭력의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엑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춤 같은 거 출 때 격렬한 춤이 나오게 하고 특히 고개가 좌우로 격렬하게 움직인다든지 해서 일명 도리도리라는 그런 마약으로 불려지거든요.

◇ 김현정> 도리도리라는 별칭, 들어봤네요. 그러니까 엑스터시는 춤추는 데 성분을 일으키는 마약. 물뽕은 성범죄를 일으키는 데 도구로 쓰이는 마약. 이렇게 분류할 수 있군요.

◆ 김희준>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예전에는 마약이라고 그러면 범죄 조직들, 유흥업소 관계자 아니면 연예인들 같은 특정 직업군들 사이에서만 유통되던,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었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현실은 어디까지 퍼진 거예요?

◆ 김희준> 지금은 유통 경로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까지 많이 퍼져 있고요. 또 마약의 종류가 방금 말씀드린 물뽕이라든가 엑스터시처럼 다양화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서는 SNS를 통해서 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 김희준>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전문 마약 업자들을 통해서 직접 가지고 밀수하는 방식으로 마약이 반입이 됐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라든가 인터넷상에서 국제 주문을 통해서 쉽게 밀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 김현정> 어떻게 안 걸리고 그게 통과가 됩니까? 우편물을 통해서 택배를 통해서 보낸다?

◆ 김희준> 국제 우편물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한 정보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걸 일일이 검색하기가 어려워요.

◇ 김현정> 그럼 적발되는 것은 사전에 정보가 유출돼서 그걸 가지고 타깃팅해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적발했을 때만 적발이 되는 거군요.

◆ 김희준> 주로 그런 방식으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수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수사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통제 배달이라고 해서 수령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수령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가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 기관에서 배달을 해서 수령인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체포를 하고 적발을 해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 김현정> 지금 클럽에서도 이런 물뽕이니 엑스터시가 전보다 훨씬 넓게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게 경찰이 잡고 있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 클럽들에서 건네는, 손님들을 상대로 건네는 이런 마약들은 역시 우편을 통해서 온 걸까요? 아니면 어떤 조직원들하고 클럽이 유착 관계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 김희준> 클럽을 통해서 특히 클럽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통이 된다면 대량 유통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이번에도 경찰 조사받은 중국인 애나, 이 사람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부터 마약을 들여와서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그럼 그 직원들이 또 손님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을 지금 경찰이 보고 수사 중이더라고요.

버닝썬

◆ 김희준> 그렇다면 물건을 일회성으로 확보를 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유통 조직이 있다고 볼 여지가 높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외국에 있는 유통 조직이랑 결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기적으로 대량 유통을 받았다면 그거는 SNS를 통해서 구입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디 외국의 조직책과 닿아 있을 가능성까지 봐야 한다?

◆ 김희준>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 수사 경찰이 마음잡고 나선 것 같기는 한데 잘될 걸로 보세요?

◆ 김희준>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상황을 보니까 마약 관련 부분은 전면 부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돼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뽕을 투약당한 사람의 체내에서 물뽕에 양성 반응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 김현정> 최소한이 그런 거고 물뽕을 건네는 현장을 찍은 사진이 있다든지 아니면 물뽕을 소지하고 있는 걸 본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증거는 아직 없다는 거죠?

◆ 김희준> 그래서 압수 수색을 통해서 압수 수색을 했는데 물뽕을 소지 보관하고 있는 게 적발이 됐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객관적인 물증이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전면 부인했을 경우에는 그 수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특히 다른 마약에 비해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물뽕, GHB는 적발이 더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희준> 그 이유는 체내에 물뽕이 들어갔을 때 이거는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이 투약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여성에게 몰래 투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김현정>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취하려고 나한테 내가 투약을 하지만 물뽕은 상대에게 건네는 방식이 된다?

◆ 김희준> 상대방한테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상대방 모르게 술 같은 데 타서 먹이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더더구나 검증을 해 줄 수 있는 감정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 김현정> 얼마나 됩니까?

◆ 김희준> 통상적으로 12시간 이내고요. 아무리 길어봐야 24시간 이내.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감정 기법을 발전시켜나아가서 다른 마약과 같이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것을 검출해낼 수 있는 기법을 향상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버닝썬 마약공급 의혹’을 받고있는 중국인 여성 ‘애나’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마약수사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지금 이 클럽 버닝썬에서 의혹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부산에서도 이미 적발이 됐고요. 또 근처에 있는 다른 클럽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인데 전직 마약 담당 검사로서 보시기에 돌아가는 상황 보시기에 어느 정도나 퍼져 있다고 예측이 되세요?

◆ 김희준> 전반적으로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클럽 같은 데 불시에 현장 단속을 많이 했었거든요. 현장 단속을 하게 되면 즉시 적발이 가능했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상 제약 때문에 그런 단속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 김현정> 불시에 들어가가지고 머리카락을 뽑는다든지 이렇게까지 못 한다는 거군요.

◆ 김희준> 그렇죠. 여러 가지 시비가 걸릴 우려가 높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도 많이 주저를 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더 번졌을 가능성.

◆ 김희준>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마약 전담 검사로 활동했던 분으로서 경찰에게 특히 이 점에 주의해서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봐라, 조언해 주신다면요?

◆ 김희준> 사실 GHB 수사 같은 경우에는 감정 기법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물뽕의 적발 사례를 보면 투약 사범으로 처벌된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만큼 투약 사례를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데 소지, 보관하고 있는 그런 물건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유통 가늠할 수 있는 경로를 잘 추적해 보는 그런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제 와서 소지한 거 찾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 김희준> 수사라는 게 해 보다 보면 이게 압수 수색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압수 수색이 곧 나간다고 하는데도 막상 압수 수색을 하면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김현정> 다 예상이 되는 곳에 가는데도 그걸 그 사람 나름대로는 숨겨놓는다고 숨겨놓고 그냥 안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 김희준> 그렇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뻔히 예상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체내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건 물뽕의 경우 거의 어렵다. 따라서 샅샅이 압수 수색을 해서 결국 그 물뽕, GHB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거다.' 이 말씀이세요.

◆ 김희준>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성범죄 도구로 이게 지금 쓰였다는 사실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것도 우리 사회 클럽들에서 만연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끔찍한 일인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수사하고 털어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희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마약 전담 검사로서 물뽕이라는 걸 처음 적발해냈던 분입니다. 김희준 변호사, 김희준 전 검사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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