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식 수원시부시장 등, 국토부에 “예타 제도 개선 협조해 달라”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이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조 부시장은 15일 서울 용산구 LS타워 회의실에서 김 차관을 만나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은 5000억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지난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에서 제외돼 실망이 무척 크다”면서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토교통부가 예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면서 “현재 예타 제도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와 경기도도 정부에 예타 제도 개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제1부시장과 김 차관,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해 현행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지사는 “신분당선 연장은 정부가 약속한 사업이었는데, 단지 수원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상반기 안에 신분당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 분석(B/C),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바탕으로 AHP(분석적 계층화법) 기법을 활용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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