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 때 자영업·소상공인 의견 담을 것”

문 대통령, 청와대 초청 간담회

“최저임금부터 먼저 인상되고

보완조치 입법 늦어져 애로 커져”

구도심 상권 30곳 개발과

전용상품권 18조원 발행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 금액 부분에서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등의 조치가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되어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 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라 같은 속도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동결’ 등 여러 요구 사항을 쏟아냈다고 한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스스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영업자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4대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우니 2대 보험으로 축소해달라”(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달라”(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등의 요구도 나왔다고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요청을 들은 뒤 관계 부처에 주요 사안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 발행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 환경을 개선하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어 열린 참석자들과의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인태연 비서관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생기는 고통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을 “골목상인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문 대통령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했다”며 “그 시절 우리 국민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희망을 가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은 척박한 환경과 구조적 문제 때문에 (대통령과) 함께 뛰어갈 힘이 없었고 힘들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며 “공정한 룰 안에서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하기로 하고, 오는 19일 후속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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