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자영업자 의견 반영”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

골목상권을 살립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카드수수료·가맹점 관계 등

보완조치 속도 못 맞춰 미안”

골목상권 활성화 등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자영업·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궤를 같이하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현직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 자영업자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오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한 데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여러 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슬로건인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선 최저임금, 카드 수수료,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한 건의가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를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안 그런 경우 차별이 있어 어렵다고 하는데, 노동조합 단체협약에는 비노조원에게도 단체협약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런 방법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9일 후속 점검회의를 연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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