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더불어민주당, 오늘 지씨와 자한당 의원 3명 검찰 고소
정의당은 11일에 검찰 고소·고발…배당까지 이뤄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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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의혹을 받는 지만원 씨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지씨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김 의원 등이 지씨가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씨와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적시됐다.
최 의원 등은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에게도 지씨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정의당 역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씨의 국회 공청회 발언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인권침해·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순례 의원 역시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지씨 역시 5·18 북한군 개입설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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