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적 역사 전쟁…5·18 되돌리기 vs 지키기

'5·18 망언' 논란두고 관련단체-김진태 지지자 같은 날 국회 찾아 항의

발발 39년, 대법판결 22년 지난 사건 재조명되며 퇴행적 논쟁이라는 비판

"전당대회 앞두고 극우세력과 TK·PK에 잘 보이려는 전략"이라는 비난

김진태 등 3인 징계 수위 낮을 경우 정쟁 장기화 가능성도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를 항의 방문. 경찰과 대립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싸고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진영 간의 이른바 '역사 전쟁'이 13일 여의도에서 펼쳐졌다.

발발한 지 39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은 지 22년이 지난 과거사를 다시 끄집어 내 퇴행적인 논쟁을 이끌어내려는 보수진영의 전략으로 인해 불필요한 이념적 갈등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18 관련 단체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를 찾아 국회 의장실과 여야 5당 지도부를 방문해 최근 불거진 '5·18 망언' 논란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을 주장한 보수논객 지만원씨의 처벌과 행사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발언자로 나선 김순례 의원 등 3인의 제명을 촉구하는 항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한국당사 앞에서도 항의 시위를 벌였다.

5.18 공청회 파문으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당 윤리위에 제소한 가운데 13일 오전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여의도 기계회관 앞에서 극우 성향의 지만원이 보수단체회원들과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같은 시각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에 분노한 보수 성향의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 200여명도 국회를 찾아 이번 망언 논란이 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 의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세력의 음모라며 항의 시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자칫 5·18 관련 단체와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뻔 했다. 격한 몸싸움은 없었지만 5·18 관련 단체들이 농성 중이던 현장을 지나면서 양측이 서로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때 아닌 5·18 망언 논란이 국회를 강타한 데는 전당대회를 기화로 극우 성향의 보수 진영 세 규합을 극대화하고 자신 또한 경선에서 승리하려는 한국당 내 일부 진영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제는 5·18이 이미 공수부대의 난폭한 과잉진압이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22년이 지난 사건이고, 5·18민주화운동자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률이 제정되는 등 역사적·법률적 판단이 끝난 사건임에도 이를 다시 거론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한동안 완화되고 있었던 영·호남 간 갈등이 다시 커지자, 최근 당내 다른 진영의 위축으로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커진 이른바 '태극기 부대' 등 극우 지지층과 호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영남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한 소재로 5·18민주화운동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최근 태극기 부대가 한국당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졌다"며 "이번 논란은 이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한국당 내 세력의 전략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내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북한군 개입설 확인 △유공자 명단 공개 등 새로운 쟁점을 들고 나온 만큼 이번 기회에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대응해 다시는 망언 수준의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강경 대응의 목소리가 더 큰 상태다.

한국당 지도부의 대응이 최초 논란 발발 직후 때 보다는 다소 반성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지만 한국당이 항의 시위에 밀려 당초 이날로 예정됐다가 발표가 14일로 하루 연기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고 5·18특별법 개정에 대한 동참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도 강공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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