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大 구도 흔들기 부담?… ‘5·18 폄훼’ 징계여부 진통

한국당 윤리위 결론 못내 14일 재개

당원권 정지 이상땐 김진태 출마무산… 김병준, 출당-제명 요구에 난색

국회 앞에 드러누운 ‘태극기 부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 시위대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제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자유한국당이 13일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국회 인근 곳곳에서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이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징계를 결정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세 의원과 관리 책임을 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네 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리위는 회의 장소를 변경하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일부 ‘태극기 부대’들이 “한국당 빨갱이 수뇌들이 김진태 의원을 출마 못하게 하기 위해 쿠데타를 한다”며 ‘김진태 윤리위 제소 결사반대’ 집회를 열었기 때문. 이들은 기계회관과 국회의사당 앞으로 옮겨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항의했다. 집회에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도 참석했다.

급히 장소를 옮겨 진행된 윤리위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위원들 간 이견이 존재했다”며 14일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2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회의가 끝난 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결정 사항을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당규 21조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만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를 받으면 당내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는 후보등록 직후부터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 유예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이 세 명이 후보등록을 하기 하루 전인 11일 오후 이미 윤리위 회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전당대회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중징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5·18 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한 김 위원장도 세 의원의 출당과 의원직 제명 요구에 대해 “100% 원하는 방향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여전히 갈팡질팡하자 여야 4당은 공조를 강화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5·18 단체 대표들과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한국당 해체 운동을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괴물들의 난동”이라고 비난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