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文정부, 일자리 예산에 54조 혈세…최악의 고용참사”

“세금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까지 만들겠단 건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13일 정부가 내놓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관련해 “노인, 장애인, 아동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어려우니 세금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까지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이 목적이 아닌 일자리 만들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이 목적이 되어서는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면서 54조의 혈세를 일자리 예산에 쏟아 부었지만 고용은 참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22만 4000명으로 2000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률도 1년 전보다 0.8%p 상승한 4.5%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최악의 고용참사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재정투입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생을 돌보는 정책본연의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통하여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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